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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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no.3 (통권 84호) (2019년 9월) 5건
1.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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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있어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 에 있는 이상 이미 개전(改悛)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자를 계속 구금한다는 것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으며, 수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등 교정행정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석 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교정을 넘어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이념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전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석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인 30%이하에 머물고 있다.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이다.
최근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교정분야에 회복적사법을 적용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립관계인 응보적사법과 달리 가해자･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만남의 자리를 통해 사죄･용서･화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범죄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통한 재사회화, 나아가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우리사회의 갈등을 회복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교정 이념(목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은 가석방을 포함한 교정단계에서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우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 냄 으로써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라 될 것이라 본다. 즉 교정에 있어 회복 적 사법의 도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과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 귀처우 강화라는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우리사회의 범죄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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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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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출소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법, 행정, 정책적 인 관점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논문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출소자 지원 제도의 현황: 1. 국내법, 2. 법무보호의 행정과 정책, Ⅲ. 출소자 지원제도의 과제: 1. 법적 과제, 2. 행정과 정책적 과제, Ⅳ. 결론, 부록:「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안)」(신구조문 대비표)으로 되어있다. 생각건대, 첫째,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소자 지원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출소자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를 위한 적정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출소 전후의 공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회복적 형사사법 체계의 추구이다. 여섯째, 출소자지원을 위한 언･민･관･산･학･연(言民官産學硏) 연결망(network)을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9,000원
3.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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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UN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급증한 마약중독 등 마약사범으로 인한 교도소의 과밀수감과 각종 수 감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민권법의 일부인 42 U.S.C.§1983 에 근거한 미결수의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구제 소송과 이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국에서는 1964년에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1983)이 제정되어 교정 시설 교도관 등의 수감자에 대한 연방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Kingsley vs Hendrickson 사건에서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자신에게 행사한 물리력은 교도관의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물리력이었다는 입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킹슬리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긴박한 시간 내에 충돌되는 의무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를 한 경우, 비록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로 인정된다하여 도를 한 경우,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충돌되는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주정부의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여 미국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 조항을 위반하며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킹슬리 판결을 우리나라 교도행정에 적용하여 보면, 교도관이 계호행위 등 물리력을 미결수에게 행사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며, 교정당국의 질서유지 필요성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교정당국 의 긴급한 질서유지 필요나 안전에의 위해가 존재하지 않고 교도관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였었는가에 따라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에 물리력 행사로 인한 특정 해악(예컨대, 수용자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었는가, 아니면 해악의 위험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킹슬리 판결이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6,100원
4.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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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이 경험한 부모의 애정결핍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 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조사 중 7차년도(2016년) 자료로 조사 시점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조사 사례 건수는 전체 조사대상 2,378명 중 응답이 부실한 사례를 제외한 1,979명 중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291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변수간의 직접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애정결핍은 자녀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 또한 공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로서 사회적 위축은 부모의 애정결핍과 자녀의 공력성에 대하여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법적으로 비행청소년들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수강명령 처분에 더하여 사안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적인 부모교육의 강화를 포함한 실천적 개입과 후속연구를 위하여 각 변수의 다양한 하위영역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 등의 제언이 이루어졌다.
7,800원
5.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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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년원학교 여자 청소년들의 수용생활 기간 동안의 환경생리학적 변화를 알아보고, 향후 소년원생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소년원학교 수용생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치료프로그램 참여 활동에 따른 적극적인 실행이 없는 약 18세의 여자 소년원생 8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3개월 전과 후에 동일한 조건에서 채혈하였다. 면역지표와 Red blood cell, Platelet, Hemoglobin을 분석한 결과, Red blood cell, Platelet, Hemoglobin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p<.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년원학교 여자 청소년들이 수용 기간에 활동의 제한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표현과 신체적 활동 등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소년원학교의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체, 심리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 및 생리학적 검사 지표로써의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통합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5,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