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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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no.4 (통권 85호) (2019년 12월) 6건
1.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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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8,000원
2.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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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개 기관의 사례를 들어 교정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고,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자의 인 권향상 분위기와 더불어 수용밀도의 증가, 수용자의 고령화, 교정시설 내 환자수의 증가로 인해 의료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처하고자 교정의료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은 물론 교정공무원들까지도 수용자 의료처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자가 외부병원에 장기간 입원 하고 있거나, 입원 환자가 다수로 늘어나게 되면 계호직원의 부족을 초래하여 연쇄적으로 교정의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첫째 중증 환자는 가급적 빨리 출소시키는 것이다. 공정한 원칙을 기반으로 형집행정지제도, 치료목적의 귀휴제도, 가석방제도가 적극 활 용되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개발을 통해 교정의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원이 충분히 늘어날 때 까지는 전 직원들의 고 통분담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환자 계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정의료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6,900원
3.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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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기에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도 달라야 하며 재사회화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가석방이 그 범죄 원인이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기단축의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인다. 범죄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채 가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석방 결정에 범죄유형이 고려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477건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는 보호관찰 사안조사서이고, 그 안에서 개인적 요인, 법적 요인, 범죄유형, 교도소 생활요인 등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잔형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심리와 건상 상태가 안 좋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율로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은 수형자가 빨리 가석방 되었다. 두 종속변수에서 중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벌횟수였고, 벌횟수가 적을수록 빨리 가석방되었다.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있는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 도록 한다.
8,300원
4.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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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교정심리 치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음악치료의 효과와 강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S 교도소의 집중인성교육에 참여하는 남성 수형자 14명이며, 범죄자 치료 모형 중 좋은 삶 모형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총 8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자아존중감 검사(SEI)와 다면적 형용사 체크리스트(MAACL)로 사전･사 후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된 결과를 대응표본 t 검증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사전･사후에 측정한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3.59점에서 3.72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자기 주장과 확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MAACL 점수는 평균 15.43점에서 12.36점으로 감소하였으며, MAACL 하위 요인 중 불안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감정 표현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및 스트레스 해소,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극복, 동료와의 관계 개선, 수감 생활 및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 설계 등에 유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연구는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한 결과 음악치료가 통제된 교도소 환경에서 제한되기 쉬운 수형자의 자기 표현과 건강한 대인 교류 경험을 제공하여 수형자의 중요한 재범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6,300원
5.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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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학습권이 수용 자에게 보장되어온 역사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형무소(刑務所)에서 수 용자는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교육형주의를 표방하는 교도소(矯導所)에서 수용자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矯正敎化) 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다양한 권리 가운데 학습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정교화 와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나 운 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학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심화 이해는 교정교화의 원리와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수용자 학습권 판례는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로 구분 되었다. 각각의 판례에는 쟁점에 기초하여 수용자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쟁점은 크게 교정시설의 목적,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었다. 수용자 학습권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논리는 질서유지라는 관리 목적이 교정시설에 강하게 붙박여 있기 때문이었다. 교정교화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자의 학습권은 체계적으로 가능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이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수용자의 학습에 중요한 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 색을 필요로 한다.
6,400원
6.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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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정용 성격평가 질문지(PAI-PS)를 이용하여 여성 수형자의 심리적 특성 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PAI-PS 표준화 연구 시 수집된 자료와 PAI 증보판 표준화 연구 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형자 집단은 범죄유형비율을 고려한 층화임의 표본추출 과정을 거쳐 총 249명(여성= 83명, 남성= 166명)으로, χ²검증 및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일반 여성 집단 또 한 무작위 추출과정을 거쳐 83명을 선별하여, 여성 수형자집단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 수형자들은 남성 수형자들에 비해 더 많은 우울, 불안 등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 수형자가 남성 수형자 및 일반 여성에 비해 차이나는 특성은 부 정적 대인관계의 지속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었다. 또한 여성 수형자집단 내에서 도 PAI-PS 프로파일 특성에 따라 ‘약물관련문제 집단’, ‘불안과 우울 호소 집단’, ‘긍 정적 인상관리 집단’, ‘평균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에 부족한 여성 수형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특히 남성수형자 및 일반 여성과의 비교 뿐 아니라 수형자집단 내에서의 심리적 특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추후 여성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교정 및 처우 대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