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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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2003년 6월) 8건
學術發表論文
1.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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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비행경력이 있는 청소년("비행집단")들과 공식적 비행경력은 없으나 학교를 벗어나 있는 청소년집단("비-비행집단")을 상호비교하여 각 집단이 갖는 약물사용 행위의 특성을 실증적자료를 통하여 탐색하였다. "비행집단"에는 3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 100명(남자 67명, 여자 33명)이 표집되었고, "비-비행집단"에는 가출아, 학교부적응아, 근로청소년 등 3개집단에서 모두 300명(남자 157명, 여자 143명)이 표집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성과는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의 약물연구들이 산발적인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인해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이 정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수집한 전국적 자료를 본 연구에서 재분석하여 한국의 비행소년집단과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집단의 약물사용에 관련된 행동적, 인지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경험 여부에 따라 약물남용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억제시키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세화함으로써 비행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특성에 기초한 약물정책을 개발하고 이들의 약물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약물교육교재 등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생성한 것이다. 결론으로서, 청소년들은 약물의 유해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약물을 자기의지대로 쉽게 끊을 수 있다고 과도하게 믿는 등 잘못된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고 불법적 약물사용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을 갖고 있는 점이 이들의 약물사용을 촉진시키는 개인적 문제로 진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적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인지행동적 상담치료 또는 집단적 교정상담과 같은 보다 전문적이고 약물예방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10,400원
2.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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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3.
2003.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인을 수사하고,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구금하는 모든 과정은 범죄자의 교정과 이들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행형법 제 1조가 지적해 주는 바와 같이 교정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 그리고 재사회화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짐작되는 것이다. 혹자는 범죄의 발생에서 재사회화로 이어지는 연계 과정 속에서 각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하기 쉽다. 그러나 수사, 재판, 그리고 교정은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각기 다른 특유의 교과과정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정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합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현행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다른 분야와 함께 묶여서 특유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행정업무의 원활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과정은 교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수형자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교정공무원의 교육초점은 교정공무원 보다는 수형자에 놓여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 대상이 교정공무원이고, 교육의 효과도 이들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반면, 교정의 목적으로 보아서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은 교정공무원이 아니라, 수형자들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공무원이 받고, 교육의 효과는 수형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교정업무를 다른 업무와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교정을 수사와 판결의 종속적 관계에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정은 다른 업무와 성격상 같이 취급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와 판결과 달리 교정은 벌의 개념으로 효과성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교정을 별로써 인정하고 그렇게 모든 행정이 수행된다면, 교정의 의미가 상실되고 만다. 더욱이 범죄자를 찾고, 벌을 주고 그리고 구금하는 모든 과정이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목표를 향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도 전문 교육은 현재 보다 더 큰 규모로 발전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며, 또한 현재 교정 공무원의 교육이 법무연수원의 한 부문인 교정연수부로써 존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단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정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정부문의 독자적 기관을 갖는 것은 당연시된다. 어떤 사람들은 교정업무를 위한 단독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종사자들의 머리 숫자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은 소수로도 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정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의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부당성을 지적하지 못하는 이상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독립기관의 설립은 보다 시급하기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범율이 전체 범죄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100원
硏究論文
4.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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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isonment plays and stands the important roles to substitute the pre-modern corporal punishment to the modern punishment systems. The main purpose of imprisonment execution is rehabilitation for convicts by preservation of public peace and reformation education. However, it is not convinced that the current imprisonment system as "ideal punishment" with execution purpose of convicts' rehabilitation has performed satisfactorily. Therefore, reconsideration for restriction of freedom itself should be reflected and an alternative punishment institution for imprisonment shall be searched and studi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criminal policy should head forward to the direction that can control the restriction of freedom as much as possible. This dissertation, hence, reviews the "Materialization and Features of Modern Imprisonment Systems" and examines "Limitations and Controversial Issues of Imprisonment as Criminal Policy". And then, to present the development schemes of Korean execution system, "Successive Adaptation Plans for Limitation of Freedom", "Expansion of Parole System and Application of Prob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Correction Agency" are studied. "Successive Adaptation Plans for Limitation of Freedom" exhibits the supervision treatment and open treatment programs; in "Expansion of Parole System and Application of Probation System" section, necessity of close connection between parole and probation systems is emphasized; and "Establishment of Correction Agency" reconsiders the efficiency of reformation administration and asserts the establishment for supervision office to inspire public service personnels morale. In conclusion, to draw out the goals of current criminal policy as it is, imprisonment execution system is inevitable. Nevertheless, pains from restriction of freedom must be mineralized, that is, the system should be the one minimizes the reactions or side effects from isolation from society and personal imprisonment. To do this, from humanitarian, rational and economic points of view, open-reformatory, practical programs of releasing before the expiration of terms and alleviation of unessential regulations are demanded. Steady contacts with society and extension of association scope will relax convicts affliction caused by separation from society and be easy to rehabilitate, accordingly, Korean criminal policy should head forward to the system that emphasizes treatment within society.
9,900원
5.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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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노인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과거 20년간 노인수용자 수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수용자의 특성은 첫째 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다른 연령층의 수용자들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노인수용자의 건강은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결과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는 높은 재범률로서 이는 신체적인 병약함과 빈곤, 그리고 생활능력의 결여와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 출소 후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회적응력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노인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경제적 열악함과 지지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인수용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전반적으로 여성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노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여성노인수용자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지지관계도 열악하다. 노인수용자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교화지향적 처우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응능력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노인수용자 처우에 있어 교화이념을 실행하는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차별적 처우이며, 노인수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처우로는 노인전문교도소의 운영과 가석방과 집행유예의 확대를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다양화개별화된 처우로서 노인수용자의 수용상태, 성별,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노인수용자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해 갈 때 교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6,600원
6.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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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비행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한하여짐에 따라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대비시키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범죄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설내 처우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지만, 그 교정효과나 비싼 교정비용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시설내 처우의 결점과 고비용은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게 되었고, 이제 사회내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소년사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범죄자를 처우함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보호관찰제도를 고찰하고, 보호관찰제도의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범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전히 구금형위주의 수용시설중심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이 ‘개방적’이기 보다는 ‘폐쇄적’이며 교정교화프로그램보다는 보안위주의 시설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범죄자를 처우함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보호 또는 배려’보다는 ‘사회안전’ 중심의 가치와 철학이 기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자를 위한 사회내 처우는 범죄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그 확대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교정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과제와 대책들을 제안하였다.
6,700원
7.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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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약류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법적 처분 및 양형의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1997-2001) 동안에 전국의 10개 검찰기관을 통해 1심에서 유죄확정, 처리한 마약류사범들 중에서 확률표집된 2,456명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통계분석하였다. 교차분석 및 일련의 모조변인 절차를 통한 분석결과, 양형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부적이며 비선형적(즉, 뒤집혀진 U자 형태)이지만 그 효과는 구체적인 양형단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20-24세 범주까지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구형량은 25-2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 50-59세 범주까지는 완만히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선고형량은 50-5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거치면서 완만히 증가한 후 역시 60세 이후에서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실형선고여부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선형에 보다 가까우며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령의 효과가 전통적으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한 연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령의 이차항을 포함하는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부적선형 효과와 비선형적 효과는 선고형량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구속수사여부, 구형량, 그리고 실형선고여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들의 처분 및 양형실태에 관한 최초의 설명적, 예측적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8,000원
8.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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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사회학자 막 베버에 의하면 이념형이란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나는 범죄원인론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이러한 이념형에 가까운 이론을 모색해 보았다. 훌륭한 l이론이란 결국 타당성, 실증가능성, 오류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 예측가능성을 구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는 13가지의 학설을 개관해 보았다. 이제까지 소개된 범죄원인론 중 널리 알려진 학설들을 선정해 보았다. 특히 각 이론 체게에서 핵심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는데 예를 들면 범죄원인, 범인의 특성, 가족관계, 지역사회, 학교, 사회체계, 형사사법체제등에 고나련하여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서 각 이론체게와 다른 이론체계가 특히 비교될 만하면 이를 언급하고 논평하였다.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학설들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범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학설들과 개인들이란 내면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는 존재이며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보아 불완전한 인간들이라는 고나점을 세우고 있는 학설들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미시원인을을 주로 강조하는 학설들과 거시원인을 강조하는 학설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미시원인에는 가족, 교우, 이웃, 학교가 드렁 가며 거시원인에는 사회전체를 망라하여 파악한 원인들이며 사회체제, 교육체제, 형사서법체제등이 그 예이다. 우리는 많은 학설을 살펴 보는것 만으로도 범죄란 단순하지 않으며 명백히 그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결국 유일하게 타당한 범죄이론이란 없으며, 모든 범죄원인론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고, 모든 이론은 나름대로 범죄의 어느 단면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6,3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