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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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 (2009년 12월) 12건
1.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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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처우의 목적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교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우리의 교정상황은 과밀수용의 문제와 더불어 소위 처우곤란수형자라고 할 수 있는 마약류 및 폭력범죄자의 재 범률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수형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형자들은 재범률이 높으며 또한 형기도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높은 교정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처우곤란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인전용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노인수형 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정이념은 사회와의 재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교육의 방향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정립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사회의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교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교정시설에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도입필요성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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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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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전인교육이라함은 수형자가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식습득,기술이나 기능개발, 인성개발, 체력단련 등을 말한다. 교정당국에서는 수형자들의 지식교 육을 위해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학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에게 전문대학 학력취득을 위한 과정이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교정당국은 수형자들의 컴퓨터 활용과 정보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교정당국은 수형자들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의 외국어교육을 통해 수형자들의 자기개발 욕구를 성취하도록 지원한다. 교 정당국은 수형자들의 정서교육을 위해서 인성교육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 교도 소 아버지학교 등을 운영한다. 수형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 성을 이해하고 자기성찰한다. 수형자들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다른 수형자나 가 족, 교정직원 등 타인과 좋은 관계형성방법과 사회적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수 형자들은 직업선택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교육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수형자들이 DiSC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자신의 정체성, 강점, 약점을 이해하고 진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당국에서 제공하 는 수형자들의 전인교육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본 연구는 수형 자들의 자아정체성 파악, 기질에 맞는 적합한 진로상담지도와 관련하여 DiSC 행동모델의 적용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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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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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화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정교육은 수형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 과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기법의 다양성 등으로 그 어느 교육보다 어렵고 힘들며 효과 또한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함으로써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출소 후에는 재범을 반복하는 고위험 수형자를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교정심리검사, 수용생활 파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상습규율위반자 특성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은 대부분 높은 공격적 성향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존감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결과 비합리적 신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교정심리검사에서도 T점수가 낮아지는 등 효과가 예고되었다. 현장 경험을 기초로 개발된 이러한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상습규율위반자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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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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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할지, 처우를 하여야 할지를 살펴 보면서 우리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있었던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슈화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거나 사회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넘에 서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 의형을 선고하는 것을 대처해 왔다. 처우의 대상인 범죄자를 응보적인 관점에 서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관점, 보속, 억제의 관점은 결국 사회 복귀를 뒤로 돌리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형사사법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복적 형사사법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기간 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화된 인간주의적인 형사사 법모델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자의 상태와 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디이버전이나 시설에의 수용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병원수용처우, 교도소에서의 처우,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만으로 일고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처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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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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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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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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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 에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과 범죄인의 재사회화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교정분야는 그 국가사회의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그 사회에서 가장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눈문에서는 지정학적 측면이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이 여러모로 유사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각국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도작업ㆍ교정교육 ㆍ의료처우ㆍ접견과 서신ㆍ개방처우ㆍ권리구제ㆍ상벌제도ㆍ미결수용자의처우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한ㆍ중ㆍ일 국가 교정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각국 공히 민간인 교정참여제도와 교정단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국가의 교정 제도 발전방향 중 주요 핵심과제는 일반시민의 교정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정의 사회화 및 개방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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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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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우시설은 사회로 나아갈 범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라는 현대 교정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안양교도소 구외에 사회내 중간 처우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간처우시설(‘소망의 집’)을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이를 4개 지방교정청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중간처우시설에서 획일적인 프로그램만을 제한적인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수용자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시설의 설립 여부에 대한 이전의 논의를 벗어나서 중간처우시설에서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가, 즉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된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평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 선정을 위한 사정 도구의 개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개별화, 프로그램의 평가수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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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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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도소 내 수형자들의 폭력피해 경험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와 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제 요인들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20개 교도소의 986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 석한 결과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심리적 피해와 괴 롭힘,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성적 피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심리적 피해와 괴롭힘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령과 과거구금기간, 현제 구금기간, 강력범 여부, 프로그램 참여여부, 징벌경험 여부, 규율위반경험 등을 함께 모델에 넣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피해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규율위반경험이었다. 즉 규율위반경험이 많을수록 피해경험도 함께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교정정책의 측면에서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 즉 교도소 내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대책에 피해경험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시사한다. 반대로 현재 구금기간이 길어지면 피해경험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구금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 적응도가 놓아지게 되고 돌출행동이나 타 수형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피해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피해 경험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safety paradox,” 즉 피해두려움은 실제 경험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의 밀접한 관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수형자의 폭력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교도소의 폭력문제를 피해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숨어있는 수형자간의 폭력문제에 대해 그 실상을 들여다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수형자간의 폭력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가해자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회복, 그리고 치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공헌이다.
6,900원
9.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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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요인과 시설내 적응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전과력 및 범죄유형에 따라 심리적 요인과 시설 내 적응태도에서 각각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3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초범 및 재범의 성인 남녀 수형자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407명의 응답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각각 교도관에 대한 태도, 준법 태도 및 수형생활 자기 긍정도와 정적상관이 유의하였다. 분노는 시설내 적응태도 네 가지 하위변인들과 각각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심리적 요인들을 수형자의 성차, 전과력 및 범죄유형별로 차이 분석한 결과, 분노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내적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여자가 유의 하게 더 높았다. 전과력별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분노수준은 초범보다 재범이 더 높았고,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모두 초범이 더 높았다.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강력범의 분노수준이 재산범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 다. 성별, 전과력 및 범죄유형별 시설내 적응태도의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시설 내 적응태도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초범이 재범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특히 남자수형자, 재범, 강력범 수 형자들에 대한 분노조절 및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6,100원
10.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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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접촉 및 교제에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수용자들의 가족유대는 구금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에서는 수용자의 가족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인 가족방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족방문의 실태 및 영향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기혼 남녀수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가족의 접견빈도는 남녀 모두에게서 출소후 변화욕구, 출소후 가족관계 전망, 출소후 가족지원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접견유무, 자녀(미성년자녀 포함)의 접견유무가 출소후 가족관계 전망 및 가족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녀가 접견한 적이 없는 경우 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출소 후 긍정적 변화욕구가 더 컸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자녀가 받을 상처 등을 고려해서 자녀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여성이 많은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반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접견빈도가 긍정적 영향을 가지므로, 접견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 특히 빈곤층의 방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 방문 자체를 돕는 것이 더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방문을 돕는 것과 더불어 방문에 장애가 되는 심리적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더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6,300원
11.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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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다양성과 포악성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래서 재범의 가능성을 갖는수형자의 교육에 관심이 높아 간다.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수정 하기 위한 두 측면은 우리들 스스로 경험해서 얻는 정적 혹은 부적 결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런 교육의 배경에는 성격이론 이 포함된다. 성경의 3가지 큰 유목 중에서 현재와 미래에 큰 비중을 두고,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Kantian 이론이 수형자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그런 교육 前에 수형자들의 현재 심리적 문제, 수형자와 교정공무원과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정교육은 그러한 측면을 간과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다. 본 글은 수형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다루 고, 스스로 해법을 찾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의 역학관계를 이해토록 해서 서로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교과목이 교정교육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한편 교육의 효과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시 말하면, 정책입안자가 대기 만성적 태도를 가 지고 교정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6,100원
12.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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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목적은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형자의 분노감정과 분노표현을 나타내는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교정시설인 00구치소의 수형자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0명씩 무선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 험집단에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이 실시하는 동안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실험결과 수집된 자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uss & Durkee(1957)가 제작한 도구를 노안령 (1983)이 번안한 공격성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격성검사의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검증(t-test)를 활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수형자의 공격성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연구문제 1>은 긍정되었다. 공격성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P<0.05수준에서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 원한, 폭행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죄의식은 P<0.001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데 반해, 간접적 공격성, 의심, 흥분성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수형자를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은 수형자의 공격성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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