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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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2008년 3월) 8건
1.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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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그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고 말들을 한다. 교도소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도소애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는 교정이 추구하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수형자의 이미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도소 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강원도 K 대학교 대단위 강좌를 수강하는 198명의 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도소에 대해서 그리는 이미지가 대체로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 형용사 변별척도에서 보여준 결과는 응답자들이 교도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잠재성과 활동성에서도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도소는 좋지 못한 곳이며, 침체되고 활동성 없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 지적된 것은 자녀 교육에서 부작용, 부동산 가격 하락, 부정적 정서의 경험 등이었다. 본 연구의 다른 결과들과 형용사 변별척도에서 얻은 결과를 연계해서 보면 응답자들은 특히 교도소에 대해서 두려움 정서를 갖는다. 응답자들이 교도소를 연상하며 스스로가 범죄피해자 또는 공격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이론적 탐색을 심도 있게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곧 뒤따라야 한다.
6,100원
2.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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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의지를 고무하는 교정기법으로 마코노치선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의 경우 각 개별시설의 장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집행한다. 물론 개별시설의 장은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부합하는 수형자를 선발하여 가석방을 받도록 한다. 가석방은 이처럼 의미있는 제도이지만 형기의 얼마를 집행한 후 석방해야 하는지, 석방한 후에는 어떠한 감독과 통제가 따라야 하는지, 본인의 갱생의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국가제도로서 시행된 형집행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판사의 양형과 교도소관리당국의 수용인원관리라는 형사사법에 어떻게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우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서너가지 문제점을 미국연방과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석방을 참고로 하면서 검토해 보았다. 가석방은 교도소수용상태, 일반인의 범죄자에 대한 감정, 적법절차를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형자들에게 자립, 갱생의지를 불러 넣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석방 예정기일이 나올 수 있도록 엄정하게 운영할 것, 예정기일보다 상당일수 이전에 가석방대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 가석방대비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할 때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6,300원
3.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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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은 구금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이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자유형 개혁의 일환으로 또 특별예방의 견지와 범죄인의 개선교화를 전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그 운용 및 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재범방지와 범죄자의 처우개선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강명령의 현황 및 제도상 여러 문제점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이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강명령 담당직원의 증원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명령의 부과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며, 수강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방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6,400원
4.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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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소자로서 교도소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성불안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교도소 내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특성불안 및 공격성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관찰자 연구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도소 재소자들의 특성불안 및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집단프로그램은 집단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부정적심리적으로 불안함에 대한 정서표출의 기회를 가지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으로서 재소자들의 불안과 공격성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교도소 내에서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을 교도소 현장에서 집단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6,000원
5.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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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의 다양한 비행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이들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집중을 해왔던 반면 이 요인들을 한 모델안에서 함께 고려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는 기존의 범죄원인론 중 자아통제론과 자아존중감이론,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해체이론, 그리고 일상생활이론 등을 가지고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개인적 수준에서 자아통제력과 자아존중감, 가족적 수준에서 가족의 화합정도와 부부의 갈등정도, 학교상황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교생활만족도,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유흥업소의 범람과 지역의 무질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에 대한 인식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청소년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 성비행을 측정하였다. 1,122명의 서울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성별, 교급별로 나누어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model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어느 정도는 모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자아통제와 가족통합정도, 학교에 대한 불신, 지역사회무질서, 유흥업소의 범람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교급별 분석결과를 보면 남녀학생모두에게 자아통제력은 비행을 저지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흥업소의 수는 남녀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역무질서는 남학생의 비행에만 영향을 준다는 차이를 보였다. 자아통제력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게 더 의미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몇가지 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7,800원
6.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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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재범율의 증가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뿐 아니라 출소 후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에서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소수의 민간갱생보호단체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을 탐색해 봄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출소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한국과 외국의 재범의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재범 가능성의 위험요인과 억제요인을 살펴본다. 셋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기구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사업 현황과 민간차원에서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6,000원
7.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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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Mental Illness)는 개인의 사고, 감정, 정서, 대인관계, 위기관리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정신분열증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구금처우를 지양하고, 사회 내의 시설과 자원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행하는 것으로 주체는 지역사회이며, 교정당국과 지방정부는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가진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지역사회가 범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사회복귀(Community-Level Rehabilitation) 혹은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 교정처우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수준 및 교정시설 내의 치료시설은 정신장애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병원시설이 아니며, 정신장애 치료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사회 내에서의 교육보다 사회적응훈련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 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관련시스템의 존재, 교정대상자의 보호수준, 가능한 재원, 보호시설의 활용가능한 특별자원, 정책입안자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PACT와 메릴랜드 주의 MCCJTP를 들 수 있다. 거주지제공 및 생활비제공, 치료와 직업재활, 수사와 재판진행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인 교정처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 정책의 도입모델로서의 매우 바람직하다.
6,900원
8.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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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도관의 성별, 근무기간의 장단, 근무장소(범수별 수용기관)의 차이가 교도관의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 결과 여성교도관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인간관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애착도, 보상도가 더 높았으나 수용처우에 있어 자신감은 남성교도관에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기간이 많을 수록 (11년 이상의 근무자) 개인존중감과 직장생활만족도에 있어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변수의 경우 평균편차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수형자의 범수별 수용구분에 따른 처우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관에 따라 차별적 인식도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 및 개별처우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향후 개정법령에 따라 실시예정인 계호등급에 의한 단계별 처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보다 자세한 처우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설에 따라 조직가치와 근무자의 행위 통제를 위한 적정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6,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