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권호리스트/논문검색
vol.34 no.1 (통권 98호) (2024년 4월) 6건
1.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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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교정치료공동체를 도입하여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 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정차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치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국외 교정치료공동체에 관한 질적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모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하고자 질적 메타 종합 연구하였다. 현재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벌받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증가하 는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과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자 마약류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자를 구속과 처벌이 원칙인 형행이념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확산되 고 있는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에 마약류 수형자 관리에 대한 교정이념 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교정시설 에서는 교정치료공동체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모듈이 미미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질적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교정치료공동 체 철학과 모듈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구글 학술검색을 통하여 해 외에서 수행된 8편의 교정치료공동체 관련 질적 연구물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적 연구들은 Lguirre와 Bolton 제시된 질적 해석적 메타 종합 연구로 접근하여 분석하 였다. 자료 분석은 1차 문헌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주제를 구성하였고, 2차 통합주제, 핵심 주제로 나눠 분석하여 주제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해석적 이해를 중심으로 참 여자의 경험 중 교정치료공동체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인 분석으로 기술하였다. 분 석한 결과를 교정치료공동체의 성장 효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으 로 나눠 기술하였다. 교정치료공동체의 부정적 요인은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관행적 실천, 상호신뢰 기반의 동요로 나타났다. 긍정적 요인은 사회로 가는 디딤돌, 치료 집 중구조, 서로에게 배움, 인격의 재구조와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자기주도적 단약 효능감 생성, 인본주의 치료 공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구성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마약류 수형자의 관리에 관한 교정정책차원에서 교정이념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교정기관에서 교정치료공동체의 도입 및 치료 처우에 교정치료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 예방과 국민건강에 교정 연구의 학문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9,000원
2.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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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의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와 동료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위 치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총 220명을 대상으로 조직몰입 척도, 성격5요 인 척도, 직무스트레스 척도, 의사소통 척도, 대인관계 척도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위계 적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성격5요인, 직무스트레스, 대인관 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격5요인 중 친화성과 직무스트레스의 유의한 영 향력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외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직무스트 레스는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직무스트레스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외향성과 개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료관계는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동료관계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7,000원
3.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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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형사정책적 흐름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담당해야 하는 범죄자 관 리감독 업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호관찰관들이 직무수행 중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와 폭력피해의 규모와 양태를 알아내고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보호관찰관 의 직무스트레스, 나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전국의 18개 보호관찰소에서 346명의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먼 저 직무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폭력피해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보 호관찰관이 직무수행 중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사건은 대상자의 재범(93.4%)이었고, 그 다음이 대상자나 그 가족으로 부터의 욕설과 반말 등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 (71%)이었다. 이어서 대상자나 가족으로 부터 협박을 받는 등 정서적 폭력의 경험 (65%)이었고, 대상자의 자살이나 자해를 목격한 비율은 28%가 넘었다.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비율은 9.4%로 높지 않았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살펴 본 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지는 않지만 대상자의 자살과 자해를 목격하는 경험과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 험은 상당한 트라우마와 불안감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수행 중의 위험한 경험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무수행중의 위험한 경험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어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직무수행 중 에 경험하는 위험 중에서 폭력적인 것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여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았다. 보호관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과 폭력피해가 직무스트레 스를 통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수행 중의 위 험에 대해 해당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통계적인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6,900원
4.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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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6,300원
5.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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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정서조 절곤란의 순차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에 소재한 3개 교정기관과 충청권, 경상권에 소재한 2개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만 21세에서 만 59세 미만의 교정공무원 223명(남:189명, 여:34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각된 통제감, 직무소진, 고통감내력, 정서조절 곤란을 측정하고 순차이중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각 된 통제감과 고통감내력 간의 관계 및 정서조절곤란과 직무소진 간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아울러,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 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각 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의 감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 차적으로 경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통제감을 가진 내담자가 직무소진을 호소할 때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6,600원
6.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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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은 만성재발장애인 동시에 뇌장애로 설명될 정도로 다른 중독에 비해 재 발은 쉽고 회복이 어려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무엇이 마약중독 치료 예후에 도움이 되는가는 치료자들의 가 장 큰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369명을 대상으로 한 중독재활치료에서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회복과정으로서의 변화단계인 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 요인으로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척도의 적합도와 4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 신뢰도는 전체 .83, 전숙고 요인은 .82, 숙고 요인은 .79, 실행 요인은 .93, 유지 요인은 .81로 나타났다. 회복단 계가 상승할수록 단약자기효능감과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의 인식 및 행 동실천 요인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및 전숙고(중독문제를 부인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요인)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가 원척도와 같이 네 가지 회복단계를 측정하며 치료의 유지 및 결과 예측의 유용한 척도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의 중독특성을 탐색하고 회복가능성을 예측하여 마약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7,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