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권호리스트/논문검색
vol.35 no.3 (통권 103호) (2025년 12월) 7건
1.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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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기관의 제도적･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와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교정의 핵심인 재사회화를 위해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기존 교육은 전통 기능직에 편중되어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체적 부담이 적고 정서 안정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팜을 교정시설 에 최적화된 직업훈련 모델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체제적 교수설계 관점에 따라 문헌 분석, 요구분석,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전문가 검증 순으로 진행되었다. 요구분석 결과, 종사자와 수형자 모두 스마트팜 도입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온실 환경제어 및 양액 관리 등 직무 기술과 직업윤리, 정서조절 등 인성 및 기초능력의 통합 교육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안전･보안 우선, 단계적 학습, 실습 중심, 통합 교육, 기관 여건에 따른 유연 운영을 구성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전문가 평가는 긍정 적이었으나 시설･장비 수준별 구분, 보안･안전 운영지침 구체화, 심화･자격 연계, 정 서지원 활동의 구체적 도구 제시, 시간･내용의 선택 운영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본 연 구는 교정기관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팜 직업훈련의 실천적 틀과 정책･현장 연계 시사 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300원
2.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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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종교 자유 보장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확립된 종교 자유 원칙을 검토하고, 이를 영국의 교정 정책 속에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운영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구금 상황에서도 존중되 어야 하지만,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유럽은 유럽인 권협약 제9조와 유럽수형자규칙,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비례성 원칙과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확립하여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인권협약 체약국으로서 이러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평등 법｣(2010년), ｢교도소법｣(1952년), ｢교도소 규칙｣(1999년)과 ｢교정지침 05/2016｣, ｢신앙파트너십 체계｣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다종교 교도소 종교 지도자팀 운영, 종교행사 대체 시간･장소 제공, 종교적 식단 및 물품 지원, 지역사회 신앙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종교 자유를 선언적 규정에서 실 효성 있는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교정행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 보장의 법적 명문화, 체계적 법규 범 정비, 소수 종교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 편의 제공, 교도소 종교지도자의 전문성 강 화, 지역사회 연계 확대, 종교 평등 보장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정행정은 선언적 권리 보장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이행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수용자 종교 자유를 안전･질서 유지와 조화시키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이고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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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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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삶의 의미가 매개적 기제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교정공무원은 고위험 및 고강도의 근무환경 속에서 반복적인 심리적 긴장과 정서적 부담에 노출되 어 있으며, 이는 직무소진으로 이어져 개인의 삶의 질과 조직의 건강성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심리적 회복력과 직무지속가능성 확보 를 위한 상담학적･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소진･삶의 의미, 주관 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특히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삶의 의미가 직무소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탐색하였 다. 결과적으로 직무소진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의미는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정조직은 직무소진 완화와 더불어 삶의 의미를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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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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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감정노동과 자기연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4개 및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소재 3개의 교정기관과 온라인 커뮤니티‘담장밖의 교도관’에 서 교정공무원 341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자기연민, 사회적 지원, 직무소진을 측정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인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직급, 총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소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전체적으로 유의했 다. 셋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연민이 부분 매개 하였다. 넷째, 조절효과 검증 결과 자기연민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하 위 요인인 동료의 지원이 직무소진을 낮추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섯째,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연민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원의 하위 요인인 동료의 지원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에 개인 내적 자원인 자기연민이 중요한 역할 을 하며, 더불어 자기연민이 작동하지 않을 때 개인 외적 변인인 동료지원이 제공된다 면 직무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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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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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태도는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교도관 자신의 직무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갖는 처벌지향 태도와 교화지향 태도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그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법무연수원에 참가한 교도관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처 벌지향 태도, 교화지향 태도, 역할갈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을 측정하고 매개 효 과에 관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처벌지향 태도는 교도관의 직무스트레 스를 높이는 반면, 직무만족을 낮추었고, 대조적으로 교화지향 태도는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반면,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처벌지향 태도와 교화지향 태도가 역할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태도가 직무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역할갈등이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 무만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개입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6,600원
6.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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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형자의 학업 단절은 재범의 악순환을 낳는 주요 원인이다. 본 연구는 정규 교육의 재범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증적 문헌 연구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서구 주요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규교육의 재범률 감소 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육 과정과 심리적･정서적 개입을 병행하고 교육의 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 임을 밝혔다. 또한 교정시설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하거나 교육 당국과의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운영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 요인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년수형자 교육 모델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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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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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형성, 중단 전환점, 회복 과정을 발달범죄학적 틀 에서 탐색하였다. Narcotics Anonymous(NA) 회복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독은 애 착 결핍, 정체성 혼미, 도덕성 미발달, 사회적 유대 약화 등의 요인 속에서 촉발되었으 며, 회복 전환점은 법적 처벌, 건강 악화, 가족 해체와 같은 위기 상황 및 자조모임･신 앙･직업 참여를 통한 새로운 유대의 형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회복은 단순한 단약 유 지가 아닌 자기 성찰과 정체성 재구성을 기반으로 한 삶의 전환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는 중독을 생애사적･발달적 궤적 속에서 조망하며,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와 공동체 맥락을 반영한 회복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회복 중심 실천모델, 맞춤형 개입 전략, 교차민감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에 학문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6,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