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권호리스트/논문검색
vol.35 no.2 (통권 102호) (2025년 8월) 6건
1.
2025.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법으로 금지된 마약류 물질을 투약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기본적인 뇌파(세타파, 델타파, 알파파, 베타파) 양상을 파악하고 관계된 주요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 투약경험을 회상하는 일종의 간 접경험 상태를 통해 뇌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는 첫째, 마약류사범은 일반인에 비해 베타파 수준이 현저히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세 타파와 델타파의 수준은 높았다. 둘째, 마약류사범의 안정된 상태와 과거 투약경험을 회상하며 측정한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베타파 수준은 감소하고 세타파와 델타파의 수준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연령, 범수, 구금의 고통은 알파파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뇌파(EEG)를 활용한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며, 치료 관련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생리적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는 더욱 정밀한 뇌파 장비를 활용 하여 다양한 마약류 중독군의 약물 사용 특성 및 회복 관련 심리변수와의 관계를 종합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마약류사범의 생리적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 심리 중재 전략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8,000원
2.
2025.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질서 유지와 소란･난동 진압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인 기동 순찰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직무상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그 규모 와 빈도를 측정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서 기동순찰팀이라는 특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구로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기동순찰팀 전체 직원 356명 중 응답자 301명을 대상으로 교정사고 노출 경험, 직･간접 피해 경험,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먼저, 직접적 직무상 위험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전체 팀원의 94% 이상이 수 용자의 자해 장면을 목격하였고, 97%가 수용자의 소란･난동을 제압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약 80%의 팀원이 수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으며, 약 90%가 욕설･협박 등 언어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비율 도 64%에 달했으며, 96%의 응답자가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동원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측정한 결과,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더라 도 76%의 팀원이 “업무 중 언제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다양한 형태의 직무 관련 불안을 호소하였다. 분석 결과, 이러한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모두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접적 위험보다 간접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기동순찰팀의 직무 특성이 단순히 외적 위험에 그 치지 않고, 지속적인 불안과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동순찰팀의 직무상 위험을 완화하고 근무자의 처우 개선 및 피해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정책적 대책이 필요함을 제 언한다.
6,300원
3.
2025.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형자의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범 촉발 요인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마약류 수형자 8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마약 류 수형자들의 실제 경험을 세밀히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마약류 사용과 관련하여 단약 결심과 유지에 관한 사고 및 정서, 재발의 원인에 대한 사고 및 정서, 최초 재투약 시 사고 및 정서, 재투약 이후 사고 및 정서 등 총 4개의 범주로 나타났고, 이것은 21개의 주제 결집과 36개의 주제 분리 등으로 분석되었다. 범주별 내용을 보면 단약 결심과 유지에 관한 사고 및 정서에서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 약물 사용으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 반복되는 수형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 이고, 재발의 원인에 대한 사고 및 정서에서는 중독에 대한 몰이해와 자기 과신,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려는 심리, 성생활을 위한 약물 사용의 정당화 등이 나타났다. 최초 재투약 시 사고 및 정서에서는 투약을 하지 않으려는 이성적 저항, 현 실을 왜곡하는 자기 설득, 약을 사용한 직후의 즉각적인 후회 등이, 재투약 이후 사고 및 정서에서는 모든 노력이 무너졌다는 좌절감, 재발 사실을 인정하는데 따른 내적 갈 등, 재투약 이후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향후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초점을 두어야 하는 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재발 방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다루어야 하는 마약류 사범의 인지적･정서적 특징을 제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100원
4.
2025.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 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경남 소재 A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수용자 30명을 실험집단(10명), 비교집단(10명), 통제집단(10명)으로 무선 배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실험집단에는 통합재활프로그램을, 비교집단에는 기존 교정 시설 프로그램을,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은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자기 비하, 사회적 기술의 협력･자기주장･자아 통제, 정신장애 회복의 신체적 회복, 지각된 스트레스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서 시간 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교집단은 제한적 개선을, 통제집단 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생물-심리-사회모델 기반 통합재활프로그램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자아 존중감 향상, 사회적 기술 증진, 정신장애 회복 촉진,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임을 입 증하였다. 이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심리사회적 기능 개선과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방 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6,900원
5.
2025.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알코올중독 관련 범죄 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연구 방법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최근 10년간의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선행연구와 알코올중독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알코올중독과 범죄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방화 (34.11%), 살인(29.25%), 폭력범죄(26.70%), 성폭력(19.66%) 등 강력범죄에서 주취 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중독 범죄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정신질환, 개인의 심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요소, 그리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의 음주 관용적 문화와 높은 알코올 접근 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자의 재범률은 일반 범죄자보 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예방방안은 주류 규제 강화, 알코올 사용 장애 예방 및 치료 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기반 중독관리체계 구축, 사법적･의료적 연 계 시스템 강화, 그리고 청소년･청년층 대상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알코올중독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예 방-조기발견-치료-재활-사회복귀에 이르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구축과 다분야 협력 체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알코올중독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방안 및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000원
6.
2025.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한국 남성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과 재범 양상, 재범예측요인을 분석하 여 향후 이들의 재범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에서 2020 년동안 전국 53개 수용시설에서 출소한 관음증, 노출증, 추행, 강간 성폭력 사범들을 분석하였다. 관음증, 노출증 성향의 성범죄자를 규명하기 위해, 관음증 성향은 카메라 사용 성범죄자, 노출증 성향은 공연음란범으로 판결된 사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 반적 성폭력 사범과의 비교를 위해 추행범과 강간범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총 10,714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성을 이용한 대응, 강간통념, 아동성추 행, 고독감, 상태-특성 분노, 자기효능감,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1, 3, 5년에 나누어 동종 재범률을 산정하였고, 범죄 유형별 관계 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생존분석과 Cox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범죄자의 평균 추적 기간은 1,204.92일이었으며 5년 추적 시의 성 범죄 재범을 살펴본 결과 공연음란범이 68.0%로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였고, 카메라 사용 성범죄자는 31.0%, 강간범은 8.3%, 추행범은 20.0%의 재범률을 보였다. 생존분 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재범 양상은 범죄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ox 회 귀분석 결과 카메라 사용 성범죄자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공연음란범의 경 우 성을 이용한 대응이 높을수록 성범죄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성범죄자의 유형별 재범 및 특성을 분석하고 비접촉 성범죄자의 특성과 위험 성을 밝히며, 재범과 관련된 심리적 특징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성 범죄자 치료 및 교정-사회복귀 프로그램 설계에 유의미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7,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