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권호리스트/논문검색
vol.36 no.1 (통권 104호) (2026년 4월) 6건
1.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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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정행정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수용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규명하고 입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유럽의 교정 인공지능 규범 체계를 분석하 고, 독일･스웨덴 사례를 통해 데이터 주권 약화, 사법적 방어권 무력화, 알고리즘 낙인 문제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인공지능기본법과 형집행법령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교정 인공지능을 고위험 영역으로 지정하고, 교정 특화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설명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설명책임 의무의 주체를 교도소장 등으로 특정한다. 셋째, 기본권 영향평가를 제도화하여 데이터 편향 을 차단한다. 넷째, 인공지능 평가 결과를 보조적 판단자료로 한정하는 인간감독 원칙 을 실질화한다. 다섯째, 국가 중심 보안 기반체계와 다학적 감시기구를 통해 기술적 무결성과 데이터주권을 확보한다.
5,800원
2.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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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5만 명 이상의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로 복 귀한다. 그런데, 출소자의 4분의 1 이상은 3년 이내에 재범으로 다시 교정시설에 재복 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형자, 출소(예정)자 의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소예정자 사회복귀 지원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 독일, 일본의 출소예정자 사회복귀 지원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에 관한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출소예정자 사 회복귀 지원의 기본방향으로는 교정시설 입소 시부터 사회복귀 준비, 중･장기수형자 사회적 처우 확대, 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완충지대 마련을 제안하였고, 출소예정 자 사회복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 인력 확보, 민간 자원 확보를 제안하였고, 출소예정자 사회복귀 지원의 구체적인 개선으로 직업훈련제도 개선, 작업장려금 개선, 교육 및 상담 내실화를 제안하였다.
6,700원
3.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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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남부교도소 2년제 학점은행제 패션비즈니스 직업훈련 과정에서 운영 된 오프라인 기반 자기주도학습 지원시스템이 직업훈련생의 학습성취와 교수효율성에 미친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정시설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어 학습자료 탐색, 진도 점 검, 형성평가 및 피드백 운영에 제약이 크므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자 가 개발한 오프라인 기반 자기주도학습 지원시스템 적용 사례를 검토하였다. 연구는 혼합연구 설계로 수행하였다. 질적 자료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교 육일지, 성찰 기록, 교수자 1인 및 학습자 15인 전원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양적 자료는 2025년 3월, 7월, 12월에 실시한 오프라인 컴퓨터 기반 평가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오프라인 기반 자기주도학습 지원시스템은 인터넷이 차단된 교정시설에 서도 학습자료 접근, 반복학습, 진도관리, 형성평가, 개별 피드백을 가능하게 한 오프 라인 디지털 학습지원 모델이었다. 다만 단일기관, 소표본, 단일집단 반복측정 설계라 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는 인과효과의 확정보다는 제한된 환경에서 확인된 교육적 변화의 사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6,600원
4.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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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는 도박, 마약, 약물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반복 행동 패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중독과 관련된 범죄를 단순한 범죄 현상이 아닌 여러 영역이 중첩된 복합적 사회 구조 및 정신건강의 문제로 규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독범죄를 정신질환 범죄 체계로 통합하여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통합적 대응체계 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 받침할 정신건강의학 체계는 인력 부족, 인프라 약화,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 점차 악 화되고 있는 바, 이 연구에서는 한국 정신건강의학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 외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동아시아권의 의무적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중독과 정신질환 간의 연계 구조를 재검토하고 제도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로서 정신건강 인프라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 했다.
6,400원
5.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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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도작업품의 판매 활성화를 단순한 마케팅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정 정책의 집행역량, 공공성과 시장성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판매･유통체계 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라미몰을 중심으로 한 교도작업품의 생산 및 유통 구조, 판매 실적 추이, 브랜드 인 지도,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도작업품은 일정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통합된 브랜드 체계의 부재, 제한된 유통 채널, 마케팅 기능의 미흡, 전문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판매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교도작업품은 소비자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며, 이는 인 지도 및 신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교도작업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은 AI 기반 광고, 통합 브랜드 구축, 단기 인센티브 전략, 출소자 연계 인적판매, 플랫폼･물류 연계 유통체계 구축, 메타버 스 기반 제품 체험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도작업품의 운영은 단순한 수익 창 출이 아닌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직업훈련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하므로, 공공 성과 시장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도 작업품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400원
6.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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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보호직 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확률적 인과를 검증하 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를 시장형인식, 혁신형인식, 공동체형인식으 로 구분한 후에 직무만족과의 영향관계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지난 2024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집 한 보호직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698개의 보호직 공무원 표본이 최종 적으로 선정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장형인식, 혁신형인식, 공동체형인 식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조직문화의 균형적 발전과 혁신형 및 시장형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 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6,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