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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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no.2 (통권 83호) (2019년 6월) 7건
1.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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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여성 직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 교정영역이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도소의 여성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동 관리에 있어서 ‘같은 성의 직원에 의한 같은 성의 수용자 관리(same-gender supervision)’라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해외 국가들은 사동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도 반대 성의 직원에 의한 감시와 관리, 즉 성 교차관리(cross-gender supervision)를 시행하고 있다. 남성이 다수인 교도소 상황에서 성 교차관리란 주로 여성 직원에 의한 남자수용자 관리를 의 미한다. 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학문적 검증과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의 교정계 진입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한 쟁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성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에 있어서도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 교차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 한 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남자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 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자수용자들은 여자 교도관의 관리감독에 대해 큰 반대나 저항을 보이지 않았으며, 교도관들의 생각은 구체적 쟁점들에 관한 견해는 다양했으나 남자 교도관은 직무배치의 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여자 교도관들은 직무수행능력의 측면에서 성 교차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 교차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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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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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유엔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 그리고 국민소득지표가 독보적으로 높은 국가이며, 개혁교회적 특성을 반영한 도덕주의적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국가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하였다.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네덜란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자치단체협의회와 드그라프재단, 페미니스트단체들의 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법화 의지를 지속화하였으며, 셋째,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또는 급진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넷째, 사회구성원들은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도덕주의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개인의 인권이나 공공질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등이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2002년, 2007년, 2015년의 성매매 합법화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성매매 합법화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비합법적 성 산업의 확대, 성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와 범죄와의 결탁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증가, 성매매국가이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6,100원
3.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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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의 긍정적인 활용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교정 다문화복지 관점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인 문제 및 범죄 발생 원인을 언어능력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따른 사회부적응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8년 현재 한국사회에 등록 체 류하고 있는 외국인수가 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책 및 다문화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노동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 높은 수준의 한국 문화 혜택, 양질의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다문화 복지정책은 한국사회 제도를 이해하고 이질적인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형사 정책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다문화 복지정책은 한국사회 제도를 이해하고 이질적인 문 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형사 정책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6,700원
4.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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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양상과 그 효과가 교정기관의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인 미국 연방 정부 내 교정기관의 근무자들의 경우, 여타 부서의 공무원들보다 대체근무제도의 참여 비율은 낮은 반면, 신체적/심리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의 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대체근무제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을 모두 높이는 효과를 보였으나, 가족돌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을 증진시키는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500원
5.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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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개념과 유 형을 살펴보고, 묻지마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에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는데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치료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묻지마 범죄자를 대상으로 성격 평가질문지(PAI)와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심리검사 결과가 유효한 58명의 범죄유형을 무작위 범죄자 위험군 판별 체크리스트(KRCC)에 따라 3 개로 구분하여 일반인 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묻지마 범죄자는 유형에 관계없이 일반인보다 음주와 약물문제, 분노조 절의 취약성, 과거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과 우울증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 되었고, 정신장애 여부를 평가하는 진단함수 중에서 우울증, 외상스트레스, 반사회적 성격, 알코올 및 약물에서의 수치가 일반일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자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약물사용에 관한 교육과 전반적인 정서와 감정 통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사고형의 경우 피해적 사고가 두드러지고, 자신의 신체적 상태나 기능변화에 예민한 특성이 지적되어 자신의 왜곡된 인지체계를 알아차리고 이를 수정하는데 집중 할 수 있는 인지행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실불만형의 경우 불안정한 자기개념과 취 약한 정서성과 적응적인 감정표현 기술의 부재로 외부 자극에 쉽게 상처를 받고 자존 감이 손상되는 특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전위보복형은 평소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분노와 화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경향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러한 정서를 적응적으로 표현하는 기술들을 연습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700원
6.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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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소자의 낙인이 사회적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두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선행연구들은 낙인을 다양한 요인들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Phillips(2016)의 견해를 기초로 하였으며, 낙인의 하위척도로는 대중낙인, 개인낙인, 자기낙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출소자들에게 자기낙인이 대중낙인에 비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일치되는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 첫째, 모형1에서 통제변수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최종 학력, 주거, 수입이 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직장동료의 사회적 지지에는 성별이 부적(-) 영향을 미쳤고, 주거, 최종학력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형2는 모형1에 위험요인인 자기낙인, 개인낙인, 대중 낙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설명력을 높였으며, 그 결과 개인낙인과 대중낙인에 비해 자기낙인이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기낙인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과 직장동료 모두에서 부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모형3은 모형2에 보호요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인 통제성은 직장동료의 사회적 지지에, 긍정성은 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재범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소자에게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특히, 출소자의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타자인 가족 또는 직장동료의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청된다.
6,400원
7.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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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은 수용자를 관리･통제하면서 교정･교화시켜야 하는 이중적인 업무 특성으 로, 직무소진과 직장-가정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중의 하나이다. 가정 보다는 직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 생활 균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직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정과의 갈등을 고려해야 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이 지각하는 직장-가정갈등과 조직헌신과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 자 한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폐쇄되고 격리된 교정시설 내에서의 직무특수성에서 발생되는 직장-가정 간의 갈등이 직무소진을 매개로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도출하기 위해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한달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74명의 교정공무원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중 유효한 설문지 560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정공무원들은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이 심화되어도 공무원이라는 직업특성과 신분상, 조직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려는 의지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직무소진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 서 교정공무원이 직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정 간의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조직 차원에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6,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