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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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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vol.28 no.3 (통권 80호) (2018년 9월)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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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용자들이 교정의료를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이 처럼 평가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29명의 응답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의료처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보통’ 이라고 응답한 수용자들의 집단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고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정의료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교정의료를 평가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교정 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교정의 료의 유형별 경험뿐만 아니라 의료처우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적 과정, 즉 의료 처우 요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처우를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 또한 교정의료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처우에 대한 거절 및 대기 경험이 교정의료 평가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수용자가 신청한 의료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단 결과와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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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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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상담능력 요인과 자기효능감 요인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상담능력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교정공무원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위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경청능력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은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환경은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상담이론 정립의 수준과 수용관리 능력은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신규자와 재직자간에는 상담능력과 자아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 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경청능력과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경청능력과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5,8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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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로 인정하 는 범위가 몹시 협소하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몹시 미약한 편이다. 동물학 대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성별이나 반려동물 양육경험, 폭력허용도가 동물학대 사건 지각 및 부정적 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 327명(여성 176명, 남성 151명)이 동물학대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사건 지각 관련 문항(양형판단, 피해동물 책임귀인, 가해자 비난)에 응답하였다. 또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과 동물보호법 강화인식도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동물학대 사건 지각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형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으며,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적게 하고, 가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형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으며,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적게 하고, 가 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많이 하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 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7,8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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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발간된 「교정연구」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 (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핵심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학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미래의 교정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연구를 선택하도록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교정’, ‘처우’, ‘방안’, ‘수형자’, ‘개선’ 등의 빈도수가 상대적 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정연구」의 연구주제들이 주로 수형자의 교정처우와 그 개선방안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교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처우’, ‘문제’, ‘방향’ 등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법’, ‘수형자’, ‘제도’, ‘개선’, ‘실태’, ‘범죄’, ‘행형’ 등의 키워드가 높은 연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초기의 연구는 주로 교정관련 제도나 정책, 교정의 이념 및 이론들이 연구주제로 주목받으면서 교정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정’이라는 핵심 키워드 를 중심으로 ‘사회’, ‘개선’, ‘방안’, ‘소년’, ‘범죄’, ‘처우’, ‘제도’,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수형자’, ‘고찰’, ‘문제점’, ‘효과’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 는데, 이 역시 교정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및 당시 사회적 관심이 연구주제에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전 시기와 다르게 ‘프로그램’, ‘효과’, ‘영향’, ‘요인’ 등 의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즉, 이 시기에서는 교정학의 연구주제가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이나 수형자 및 소년범 등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가 서서히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정학 분야에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지역사회’, ‘약물’, ‘보호관찰’ 등의 키워 드가 새로이 등장하면서, 당시 사회내 처우와 보호관찰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약물범죄자의 교정 등 수형자의 개별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실 증적 연구가 점차 연구주제로 선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구에서는 ‘교정’을 중심으로 ‘소년’, ‘방안’, ‘범죄’, ‘수용’, ‘시설’, ‘제도’, ‘재범’, ‘보호’, ‘치료’, ‘개선’, ‘효과’, ‘프로그램’ 등 의 순으로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1-2010년 시기와 다르게 ‘소 년’이나 ‘청소년’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 히 이 시기에서는 ‘재범’, ‘치료’, ‘예방’, ‘가석방’ 등의 키워드가 새로이 연구주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전 시기에 비해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와 수형자의 치료 감호 등에 대한 연구주제가 선택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사후적 분석보다 소년비행 이나 성인 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근본적인 범죄대책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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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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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비윤리적 행위인 ‘갑 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비도덕적 행위 혹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미디어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갑질’ 행위를 범죄학적 관점(화이트칼라 범죄이론)과 개인 성격적 관점(화이트칼라 사이코패스이론)으로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갑질’을 범죄학적 관점으로 설명하면 ‘갑질’의 행위자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개인 또는 집단 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치가 중요요인인 화이트칼라 범죄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개인 성격적인 관점인 화이트칼라 사이코패스이론을 통해 ‘갑질’을 해석하면 ‘갑질’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를 배제하고 개인의 성격특질인 충동성, 폭발적 분노 등을 ‘갑질’의 원인으로 보아 ‘갑질’ 행위자가 화이트칼라 사이코패스의 성격특질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네이버 뉴 스기사와 소셜미디어의 한 종류인 Twitter 기록의 문자파일을 수집하여 각 파일 안에서 사용된 특정 단어와 중복되어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를 추적하였다. 연차별로 150개 의 단어를 선발해 상위 50위까지의 단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개인적 성격특질을 나타내는 단어들보다 많은 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대중의 ‘갑 질’에 대한 인식은 행위자 개인의 성격특성보다 행위자의 직업과 지위 등 사회적 특성 에 더 집중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대중들이 ‘갑질’ 사건을 보는 시선은 앞선 두 가지 범죄이론 중 화이트칼라 범죄이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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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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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압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할당하여 총 433 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압력은 비행에 정적영향을 주며, 자기통 제력에는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부적영향을 주었으며,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압력과 비행과의 관계를 자기통제력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며,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통제력과 부모의 정서 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7,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