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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노인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과거 20년간 노인수용자 수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수용자의 특성은 첫째 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다른 연령층의 수용자들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노인수용자의 건강은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결과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는 높은 재범률로서 이는 신체적인 병약함과 빈곤, 그리고 생활능력의 결여와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 출소 후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회적응력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노인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경제적 열악함과 지지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인수용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전반적으로 여성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노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여성노인수용자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지지관계도 열악하다. 노인수용자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교화지향적 처우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응능력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노인수용자 처우에 있어 교화이념을 실행하는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차별적 처우이며, 노인수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처우로는 노인전문교도소의 운영과 가석방과 집행유예의 확대를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다양화개별화된 처우로서 노인수용자의 수용상태, 성별,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노인수용자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해 갈 때 교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The aging society has brought an issue of the elderly inmates. Those populat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 has increased conspicuously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and the trend will be sustained for the next decades. The elderly inmates have several characteristics of weak physical condition during incarceration, high recidivism and low re-socialization ability after incarceration. Another issue is the increasing elderly women in the facilities. Since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old inmates are different from the other young inmat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treatment programs for elderly inmates should be based on rehabilitation, differentiated, diverse and individualized treatments.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importance of the correctional policies for the elderly inmates which relatively has little concerns from in and out of the facilities. Surveys and statistical reviews for the elderly inmates and monitoring the existing programs for the elderly should be performed continuously for better policy.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노인수용자에 관한 주요 쟁점
Ⅲ. 노인 수용자 처우의 방향
Ⅳ.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