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주요 일간지가 청소년 범죄를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그리 고 교정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 레임 분석은 뉴스보도가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지를 밝히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청소년 범죄’라는 검색어를 사용하 여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7년 동안의 기사를 추출하였다. 총 785개의 기 사를 기사 유형, 범죄 유형, 프레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전체 기간의 공식 통계 상의 청소년 범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사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연도별로 기사 유형, 범죄 유형, 프레임에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의 및 교정 차원에서의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2001년 초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피해자-가해자 중재프그램에 참여 한 수용자에게, 당시부터 2018년 말 현재까지 17년 동안에 있었던 그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그 기간동안 어떤 교정복지실천 개입활동들이 이루어졌고 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질적으로 연구한 사례연구이다. 그의 삶의 변화는 교정시설내와 교정시설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출소후 기간은 출소 직후의 사회적 적응과 현재의 시점으로 세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7년 동안의 활용가능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출소자는 그의 인식-사고-행동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현재는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의 적절한 개입이 수용시설내에서는 물론이고 출소 후 상당기간동안 지속되어 그의 욕구와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해가는데 필수적임을 시사해준다. 둘째, 진정한 교정은 범죄자 혹은 출소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의 행동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피해자가족과의 만남과 대화하는 장(forum)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교정시설내와 사회내 환경의 조성이 요청된다. 또한 교정복지 실천현장에서 교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인 상황을 접근하기 위하여 생태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심리, 정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제언들과 연구의 한계점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교정복지 실천 방법으 로 실시된 Sycamore Tree Project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갈등중재 사례연구 이다. 국내 최초로 실시된 본 프로젝트는 인테이크(intake) 단계, 준비 단계, 직접만남 단계, 보고 단계, 모니터링 단계, 그리고 사후조치 단계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직접만남의 단계는 회복적 사법정의에 입각한 7회기의 집단 활동으로 재소자 7명과 범 죄피해자 5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연구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참여한 재소자와 범죄피해자 모두 집단 활동 실시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단활동 참가자들은 활동 전에 비하여 범죄에 대한 태도, 그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 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갈등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으며 수백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고, 28,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살고 있다. 우리사회가 복합적이고 다양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들은 폭행과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대한 관심과 강한 조치가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내 일상적인 갈등들은 등한시 다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이웃사이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주차 공간, 동물, 쓰레기문제, 악취 등과 관련된 갈등들은 그들 사이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불신과 심리적ㆍ정신적인 역기능을 일으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사회정책과 제도, 체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내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주목적인 범죄예방책으로서 지역사회내 갈등을 위하여 중재(mediation)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대체갈등해결(ADR)로서 중재가 활용된 현장 케이스를 제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중재는 지역사회내 갈등해결을 위하여 활용가능성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며 그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로, 갈등해결과 중재 등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자격증을 수여하고 이들이 전문 갈등중재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철저한 인턴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지역사회갈등해결은 기존의 법체계를 거치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메카니즘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는 대학 그리고 경찰과 사법기관들을 포함하는 정부기관들, 또한 지역사회 민간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협력활동을 펼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2012년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의 안전에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범죄발생건수는 평균 189만 건이고, 검거인원은 약 213만 명이었다. 범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재범을 막는 것이다. 2011년에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약 절반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한다. 우리나라는 70여 년의 갱생보호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문제점들은 여전하다. 첫째, 현재의 사업들은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현재의 갱생보호사업들은 범죄자 개인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출소자의 복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은 아주 미흡하다. 그리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연구결과 출소자는 몇 가지 차원에서의 관계 회복이 요청된다. 우선, 출소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절실하며, 그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출소자의 직장, 학교, 친구가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갱생보호사업의 방향이 출소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복귀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비행소년의 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태도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라는 장점이 있는 소년보호시설인 6호 처분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를 적용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된다면 의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범죄와 교정의 문제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그 원인들 또한 복잡해졌다. 최근 잇따른 납치사건들과 살인사건들, 초ㆍ중학교생 집단폭행사건들은 국민의 우려의 증가시키고 기존 교정프로그램들의 효과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성(spiritualiy)과 종교 관련 교정프로그램들이 높은 재범률과 교정프로그램들의 비효과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영성과 종교가 관여된 사회적 서비스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 이미 논의를 되어오고 있다. 특히 교정분야에서는 2010년 개소될 민영교도소에서 종교프로그램이 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이 종교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종교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자신에 대하여, 동료재소자에 대하여, 가족/친지에 대하여, 교도관에 대한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시설내 종교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가족관계, 동료관계 등의 변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특히 심리적 안정감에 있어서 재소자들에게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는 종교프로그램이 재소자들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가족관계수준, 동료관계수준을 높여주었고, 그중에서도 종교프로그램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재소자가 자신을 찾아가고 동료재소자와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특히 저학력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참가자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참가자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존중감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신앙성숙이 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재소자의 영적 영역생활 즉, 영적 안녕감과 신앙성숙도가 깊어질수록 교정시설내의 적응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The history of correction depends heavily upon ‘how the people understand a crime and criminal offender’ in a society or country.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overseas as well as domestically is fundamentally based on retribution or the justice model in its practice. Researches have pointed out that typical model has shown its limitations and problems including the lack of correctional effectiveness, astronomical amount of correctional expenses, overcrowding issues, and others. These issue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justice system are the starting points to think differently about ways of dealing with criminal issues and the parties affected by crimes such as a crime victim, the offender,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y. Since the early 1970s, restorative justice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North America, and now in many countries in Oceania, Europe, Africa, and Asia. In 2000, the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developed a draft proposal for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Criminal Matters, which encourages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by UN members. This international recognition is a huge step forward toward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developing process, and main programs, such as Victim Offender Mediation, Family Group Conferencing, and Circles. Some thoughts about advanced correctional welfare have also been presented.

범죄와 비행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한하여짐에 따라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대비시키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범죄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설내 처우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지만, 그 교정효과나 비싼 교정비용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시설내 처우의 결점과 고비용은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게 되었고, 이제 사회내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소년사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범죄자를 처우함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보호관찰제도를 고찰하고, 보호관찰제도의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범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전히 구금형위주의 수용시설중심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이 ‘개방적’이기 보다는 ‘폐쇄적’이며 교정교화프로그램보다는 보안위주의 시설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범죄자를 처우함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보호 또는 배려’보다는 ‘사회안전’ 중심의 가치와 철학이 기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자를 위한 사회내 처우는 범죄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그 확대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교정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과제와 대책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