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교정간호사의 복장(복식)”을 실물적 복장과 이념적 복장으로 나누며 여기서 복식은 간호사의 실물 복식과 교정레짐의 이념적 복식이란 중의적 양가성(重義的 兩價 性)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공무원으로 교정레짐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실물복식을 논하며 결론에서 중의적 의미를 논한다. 복식에는 휘장,문양,견장도 포함 되며 이들도 이데올르기적 언어로 제복착용자를 규격화,동질화,의식화시키며 상대방 과 제3자는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심리적 권력으로 작용한다. 복식(服飾)은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각적 언어이면서 정치사회적, 문화적, 심리 적 의미를 표상하는 부언어(副言語)이다. 계급질서복식은 가시적 거시권력 표상이나 착용자와 상대방에게는 미시권력이 여러 강도로 작용하는 제복효과도 발생한다. 복식 (服飾)과 인간관계는 문장학(紋章學, heraldry), 이데올르기, 의류학, 정치사회학 등에 서 접근되어 왔고 경찰복식 문헌연구도 있으나 교정간호사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세 계적으로 전무하다. 한국은 과거에는 사복교정간호사제도였으나 2012년부터 제복간호사인 교정직간호 사특채도 생겨 순환보직케하나 이는 간호정체성을 침해하는 제도폭력이다. 교도관과 똑같은 제복간호사 복장에는 계급장과 호전적 권력성의 상징인 해동청 문양이 있다. 높이 달린 계급견장과 해동청 문양은 파놉티콘이란 비인간적인-불철주야로 행동과 인 간의 (무)의식까지 감시하는_ 원형감시망의 메타포우((隱喩)이다. 제복화는 수용자와 착용자에는 미시권력으로 제3자에겐 대리학습적인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위하(威嚇))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군사주의 잔재로 수용자와 간호사 사이에 놓인 철문보다 강한 심리적 벽으로 사회유사화원칙과 간호이념과 교정이념에 위배되며 형집행법 목적에 반하는 문화지체 적인 패션파시즘이다. 수용자들은 제복간호사에 대해 간호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아닌 “ 위계 관료적”인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로 이미지화될 수 있어 수평적 치료동 맹을 저해하며 필자가 개념화시킨 “의료적 재사회화”에도 저해가 된다. 정치사회학적으로는 일제시대의 응보적인 행형이 깊이 웅크린 잔존속에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진행된 “교정의 경찰화”와 “교정의 군사화”의 배경에서 보안가 외성(加外性:redundacy)이 정밀하게 확대재생산되어 오다가 2009년 경찰국가시대에 와서 역사속에서 고이 잠들고 있는“해동청”을 갑자기 소환해 교화 상징으로 활물화 ((活物化)하고 빅브라더(big brother)로 절대권력화시킨 복식정책은 상징폭력이다. 잔 인성과 호전성과 제국주의적 권력성의 상징인“매”는 교화나 간호의 이념적 상징이 될 수 없다. 교정에서 보안은 중요하나 이는 수단이념이며 목적이념인 교화나 간호에 우 선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매”가 부착된 제복교정간호사 복식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이념적 복장으로서의 교정간호사복식의 중의적 의미도 언급하였다. 연구 방법은 복식(服飾)사회심리학 등의 학제적 관점이며 범위는 경찰국가시대에 나온 제복 간호사의 복식에 한정하였다. 다만 설문조사에 의한 과학화가 부족한 것이 본 논문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종교위원 제도의 효과성 및 전업직 교종의 도입 시 도입방식 과 효과성 등에 대한 교도관들의 의견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 다 나은 종교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종(矯 宗: prison chaplain)의 개념과 종류를 서술한 다음에 종교위원의 실태와 문제점과 한계를 서술하고 그 대안으로 전업직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서 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종제도의 도입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방법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교위원 제도와 전업직 교종의 도입방식 및 교화개선의 효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양적 통 계방법을 통하여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교종제도 도입 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교화개선의 효과는 채용방법, 도입방식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교종제 도 도입 시 교화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검증에서는 직급, 재정부담, 채용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현행 제도의 유지보다는 전업직 교종제도의 도입 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료이익을 본질로 하 는 관료사회학적 관점이 강한 점과 제한된 표본수로 인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표본수의 확대와 종교계와 수용자 등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일반 화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전업직 교종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 등에 대 한 균형적인 담론의 형성과 종교교화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이념인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충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구속 수사로 과밀수용 해소와 가족복지 촉진, 아동복지 촉 진, 여성복지 촉진, 의료복지, 교정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 판사, 변호사 등은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검사는 부정적 입장이다. 검사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증거인멸은 증거재판주의에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석방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시행에 따른 법률상 흠결부분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기준 보석허가율이 구속인원 대비 3.9%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석허가율이 낮은 이유는 보석 후 도주 가능성 때문이다. 도주를 방지함으로써 보석허가율을 높이는 방법이 전자보석이다. 전자보석 시행은 보석 허가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으로 작용함으로써 과밀수용해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건강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으로 전자보석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행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인권적 측면, 회복적 측면, 법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연구결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한 대응방안을 논문, 보고서, 언론 기사, 본인의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제시함으로 써 전자보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서 종교인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의 방식인 자원봉사 자로서의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제도의 고착되어온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경로혁신 적 방안의 하나로 전임교종(矯宗)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임교종제의 도입에 있어 이해관계자인 교정공무 원 경력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인식을 자연스럽고 개방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의제화와 입 법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서술하였다. 특히 2009년에 법무부가 전임교종제를 도입하려다가 찬･반이 비슷해 제도도입을 보류한 상태이므로 법적, 과학적 근거만 충분히 입증되면 제도의 입법화가 가능한 상 태이다. 그런데 전임교종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추상적이거나 종교적 차원이어서 과학적･실천적 근거가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접근의 하나로 실 증적 연구인 질적 연구를 통해 전임교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자원봉사식의 비전임 종교위원제도의 고질화된 문제점에 대 해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깊이 인식하였으며 근본대안으로 전임교종제도의 도입의 필 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전임교종제의 도입방식인 채용형식 등에 대해서는 여 러 의견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해관계자인 교도관과 종교위원들에 대한 과학적인 설 문조사를 통해 보류되어왔던 전임교종제의 도입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다. 특히 전임교종제의 도입에 큰 거부점이 없고 종교계, 학계 등 접근점(access point)이 강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정책의제화를 통해 전임교종제를 실시하는 것이 헌 법이념과 비교법적 차원 및 종교교육형주의의 실효성 확보에서 필요하다.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교정이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맞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교정공공 재의 생산(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과거의 시혜적인 잔여적 (residual) 사회복지의 영향을 받아 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에서는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처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달장애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 귀는 형해화되었다.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화를 위해서는 장애학이념과 발 달장애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을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교정처우에 반영 하고 발달장애수용자의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범죄와 관련 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매뉴얼이 있어 수사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사 법절차가 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매뉴얼과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발달장애수용자는 그에 맞는 교정복지처우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사회적 형평이념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제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이념의 방향으로 교정복지이념의 적용을 제시했다.

형벌이념이 신체형(身體刑)적인 응보주의에서 근대 이후 교화지향적인 교육형주의 로 이행되면서 교정교육의 하나인 인성교육은 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인성교육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의 제국주의적 정신교육에서 시 작되었다. 그 뒤 제1공화국 때는 보수적 기독교단과 반공주의 정권의 결합에 의한 형목(刑牧)제도가 정신교육을 담당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국가주의적 레짐에 의해 국민성을 지향하는 국가주의적 정신교육을 기저로 하였다. 제5공화국 때는 교정 시설에서 육체적 훈련이 정신교육에 내포되면서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의 경향이 강 했고 그 뒤 2006년까지는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은 3단계로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 기존의 국민성 지향적인 정신교육이 시민성 지향적인 인성교육으로 바뀌게 되는 큰 변혁이 생겼다. 그러나 내부주도모형에 의한 관료화된 인성교육의 문제점이 나오자 2014년 이후 시장(市場)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외부주도형적인 집중인성교육시기로 변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계량적 성과주의, 상품화, 집권화, 계층화, 획일화, 국민화, 비민주성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주로 미시적 접근을 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 한 총체적, 학제적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역사와 개선방안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인 성교육이 수용자의 정신과 육체를 어떠한 상징폭력을 통해 통제하고 세뇌시켜왔는가 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관료레짐, 외부기관의 이해관계 가 정권을 달리하면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는가를 서 술하여 인성교육의 거시적 측면도 조명하였다.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교정공공재의 생산)는 소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환경조정과 행동 및 성격교정은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교정)이고 품성(심성) 등의 내면적 교정은 본질적 측면의 인성교육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인성교육)는 1차적으로 다양한 심리치료, 상담,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을 통해 비행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귀인(attribution)사정(査定)하고 개입하여 환경조정과 행동교정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필수적 요소)을 한 다 음에 비행소년의 특성에 맞는 본질적 인성교육인 도덕성의 회복과 계발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도모하는 도덕적 인성교육(충분요소)이 단계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 인성교육의 내용에는 인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동양 사상의 덕목인 효, 예는 물론 정직, 존중, 책임, 배려, 협동 등의 윤리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비행소년에 대한 효사상 등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소년사법기관들은 교정의 과학화라는 명분으로 계량화, 단기적 성과, 유형성, 가시성, 접근의 용이성과 많은 자원을 특성으로 하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만을 선호하고 채택하여 동양사상에서 중시되어 온 효행 등 본질적, 도덕적 인성교육은 거의 소외되거나 형식화되어 왔다. 소년사법기관들의 관료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이러한 계량화되는 심리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에 매몰된 결과 수많은 심리치료와 예산, 인력이 증가되는데도 비행소년의 재법 률은 감소되지 않는 것은 효행 등 도덕적, 본질적 측면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따라서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 외에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효행 등의 윤리적, 본질적 인성교육이 반드시 병행 되어야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해 소년사법기관들의 효행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효행장려법 등의 개정의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인데, 현재 54,744명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14% 과밀수용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건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교정 시설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발에 부착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스마트 워치 형태로 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거나 아예 몸속에 삽입시키는 베리칩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 대상자 중 먼저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1년 미만의 단기수형자, 가석방자, 초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 등으로 하여 조기 출소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전자감독 조건 부 보석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양형결정 시 참조하여 가중처벌 한다면 출석거부 및 도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에 따른 법률문제, 운영상문제, 비용문제, 피해자 및 국민정서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한 다음, 전면적인 실시를 하면 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 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대동유아제도란 교정시설에서 여자수용자가 자녀인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생후 18개월 내까지만 양육을 인정하는 처우로 해방이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집 행법은 대동유아를 돌봄의 개인화에만 그치는 고전적인 “양육”(parenting)의 이념으 로 접근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모든 유아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돌봄과 교육 과 복지의 결합적 개념인 “보육”(care and education)의 이념과 돌봄의 사회화로 접근하지 못해 아동의 올바른 발달과 인권 및 양육자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철저한 보안이념과 가부장적 이념에 기인한 대동유아제도로 인하여 유아와 수용자의 헌법상 가족권의 실질적 보장은 형해화되었고 지속적인 애착박탈 과 모성과 부성에 대한 너무나 잔인한 국가 폭력이 되고 있음에도 사회와 국가는 그러한 폭력사실조차 모르고 좋은 제도로만 관념하고 있다. 대동유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유아학 등의 학제적 관점에서는 논문은 거의 없으며 보육이 아닌 양육의 이념에서 전부 접근하고 대동유아제에 관한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착이론과 대동유아개념론 및 대동유아에 관한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나서 아동과 양육수용자의 헌법과 관련 법의 정당한 인권을 담보하 는 “교정보육”이란 새로운 대동유아처우이론을 포함한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증가되어 온 성범죄에 대해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은 형벌의 강화 외 에도 전자감시 등 다양한 가외성(redundancy) 장치의 보안처분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 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여러 인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의 보완론과 수정론에 그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동시에 법적, 형사정책적 등의 비학제적인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한 한계가 있다. 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권위적 정치체제의 공리주의적 이념, 선정성을 깊고도 은밀히 깔고 있는 한국의 상업 저널리즘, 엄격한 성 문화의 전통, 시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장의 우상과 상징폭력에 대한 상징 세뇌의 심화, 보수주의와 보안 관료레짐의 역사에 기인한 패널 포퓨리즘의 역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깊이 숨겨진 파시즘적인 상징폭력과 반인권적 속성을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동법의 전면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정신의료시스템에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있다. 치료명령은 경미한 정신장애범죄인과 주취범죄인에 대해 법원이 사회 내 처우로서의 통원치료를 내리는 제도로 2016년에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료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관료적 기반에 서있으며 치료명령제도가 기반한 치료사법에 필수적인 이념적, 인적, 물적 측면의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전개되어 온 서구와 달리 정치사회학적인포퓨리즘의 배경 하에 급속히 제정된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적, 절차적,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치사회학적인 거시적 접근과 치료사법의 필수적 요소인 다학제적 접근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학제적 측면 등에서 치료명령제의 본질적 문제점을 거시적,미시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완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시대에서는 치료명령제도는 사법정신의료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이행해야 할 것을 독창적으로 주장하였다.

모더니즘시대의 교정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계호가 인적 계호와 물적 계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계호행정은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에서 둘을 혼합한 혼합적 계호로 중심이 이동하였고, 혼합적 계호는 고정식의 형태에서 모빌(Mobile)적 형태의 계호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한 모빌(Mobile)적 혼합형 계호의 하나로서 드론계호는 교도소 보안행정에서 드론을 이용한 교정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에 나온 계호이다. 특히 드론기술의 대중화는 최근에 와서 교도소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드론교도관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드론교도관의 도입에서는 인본적 · 복지적 · 잔여적 · 문화적 · 젠더적 접근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노인범죄자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노인범죄자들은 그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형사사법정책의 중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변화의 복잡화는 많은 노인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으로는 증가되는 노인범죄에 대처하는데 다양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노인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새로운 형사사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내포하는 노인범죄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범죄자들에 맞는 원격화상재판, 노인전담 교정시설 등 새로운 발전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복지의 패러다임과 그 실천방안들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법정은 미국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모델로 하여 치료사법의 일환으로 201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경미한 비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또래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심리와 부과과제의 선정을 하고 선정된 부과과제를 비행소년이 성실히 이행하면 심리불개시로 연결되는 소년보호제도이다. 이러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장점과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다각도로 주장하나 여기서는 그런 선행연구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독창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쟁점을 예각화시켜 무엇이 보다 청소년참여법정의 본질적 문제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념적, 인적, 물적, 체제적 측면에서 학제적 관점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동시에 한국형 청소년 참여법정에 깊숙이 도사린 비의도적인 은밀한 상징폭력과 문화폭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징폭력의 해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참여법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바로 이런 점들이 기존 논문들과의 차이점이며 존재이유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implify standard HACCP manual for improving the on-site applicability and increasing the implementation rate of HACCP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dairy farms (SMDF). A survey was carried out in 32 SMDF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worke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ACCP certifications (p < 0.05). Most of HACCP non-certified farms (66.7%) were run by two workers with 40-60 cows and milking yields of 1,000-1,500 L per day. Major drawbacks for dairy farmers to implement current HACCP system were the difficulties in daily recording and facility management (40%).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on-site standard HACCP manual and user-friendly record chart with O/X checklist were the most urgent factors to increase HACCP implementation rate. In addition, the alternative third party service for microbial and chemical tests could also be accompanied for small-sized dairy farms.

두 종류의 Cronobacter 선택배지(DFI agar, R&F agar) 의 분유 및 건조호박 내 Cronobacter의 선택 분리능을 realtime PCR법과 함께 비교하였다. 분유에서의 Cronobacter 검출률은 세 가지 방법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p < 0.05), 건조호박의 경우 R&F배지와 real-time PCR법이 DFI에서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p < 0.05). 배지 간 선택성에 있어서도, R&F 선택배지는 건조호박에서 DFI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선택성을 나타냈다(p < 0.05). Real-time PCR 및 R&F배지의 사용은 분유뿐만 아니라, 건조 호박 등의 높은 경쟁세균총을 갖는 영유아식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군에서도 Cronobacter를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의 8호처분은 자율적 입교, 체험활동, 전문교육으로 구성된 1개월 내의 개방적 단기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비행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하는 새로운 보호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9호처분과 10호처분과 다른 점이다. 8호처분은 보호공공재(교정과 보호)의 관료적 생산을 통해 비행소년을 교정하기 위하여 단기집중교육과 전문화된 보호와 개방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데 2008년 이후 그것의 모호함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바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8호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8호처분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 가령, 정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인권학, 아동학 등 다양한 학제적 관점을 알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못한 학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8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독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8호처분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은밀한 상징폭력도 파헤쳐 본다.

도덕교육, 학과교육과 같은 전통적인 교정교육은 수형자에 대한 교정이념이 교육형주의로 변화된 이후 주요한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적인 교정교육은 수형자의 내면적 변화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여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때마침 인문학의 열풍에 힘입어 수형자의 개인적 성찰과 비판적 시민성의 함양을 위하여 2007년도에 교도소에서도 교정인문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최근 수년 동안 교정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수년 동안 교정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성찰이라는 미시적 인문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정인문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비판적 시민성의 함양이라는 사회적, 거시적 인문학을 간과했고 교정인문학의 권력성과 교정심리 등 다양한 측면의 논점을 간과하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저항 담론을 가지고 있으며 교정인문학은 미시적 측면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하며 학제적 접근을 통해 접근해야만 교정인문학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운론하였다. 따라서 교정인문학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회복적 교정인문학, 사법적 인문학, 형평적 인문학등 교정인문학의 방향을 독창적으로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