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유전과 환경 모델이 실제사례에 적용되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범죄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다는 인식이 범죄학에서 지배적이지만, 유전(본성)과 환경(양육)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 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남녀 두 사례를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 하여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상반된 관점들이 지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행동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를 비교하였을 때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다. 사례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의 영향이 범죄행동에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 나 유전관점과 환경관점 모두 실제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아울러 범죄 행동의 발전과정에서 유전과 환경 요인들은 상호작용하였고 생애단계가 진행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해갔다. 따라서 범죄행동은 큰 틀에서는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이지만, 범죄인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이 근본적 원인이면서, 여기에 환경 혹은 유전이 촉발요인이 되었다. 이에 범죄학 이론은 타고난 특성을 지지하는 생물학･심리 학적 관점과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범죄행동에 관한 이해는 개별 범죄자들이 살아온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분석한 사례들은 모두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까지 특정요인들 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범죄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발달의 보편적인 원리인 연속성과 점성성은 범죄행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범죄통제정책 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개별 범죄인들의 각기 다른 삶의 과정을 반영하여 처우의 개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수형자들의 출소 후 가정복원에 따른 환경을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출소준비 수형자들의 가정실태 및 가족재결합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가족재결합 지원방안을 생태체계관점에서 제안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국 10개 교도소에서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 254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출소 후 복귀하게 될 가정환경은 상당수가 부부관계는 해체되었고, 가족과 연계상태도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수형자 열 명 중 네 명 정도는 미성년자녀와의 재결합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률이 높고 저소득 상태가 심각하였으며, 다수가 출소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직업전망은 불투명하였다. 한편, 출소 후 가족재결합은 수형자요인보다는 환경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요인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가 적을수록 가족재결합이 긍정적이었다. 환경요인으로는 가정의 소득이 많을수록, 출소 후 안정적인 고용을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불안정고용을 예측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가족과 연계가 잘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수형자가 부부관계가 해체된 수형자에 비해 출소 후 가족재결합이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태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출소준비 수형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로 구분하여 출소 후 가족재결합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수용자의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정시설 수용은 어린 자녀들의 양육환경에 손상을 입히고 자녀들에게 다양한 충격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이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아버지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재정불안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미국의 종단적 패널연구인 “취약가족과 아동복지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세 번째 연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380명 패널이다. 단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모델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수용은 자녀들의 어머니의 특성, 가정의 재정, 그리고 가족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포괄적이었다. 둘째,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버지의 수용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재정불안정은 아버지의 교정시설 수용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의 수용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재정불안정이 매개하는 경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수용자가족 및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수용자 가족캠프의 운용실태와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를 위해 가족캠프의 운용에 관한 문헌자료와 공식통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수용자 가족캠프에 참여한 수용자 54명과 비 참여수용자 149명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수용자 가족캠프의 가족건강성 효과를 평가하였다.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용자 가족캠프의 운용은 2012년 기준으로 교정기관 실시율이 70%까지 확대되었지만 참여율은 전체수용자의 0.5% 수준으로 여전히 낮았다. 둘째,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은 초기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운용상의 질적인 개선이 진행되지 않았다. 셋째, 가족캠프의 가족건강성 효과는 가족의 구조적, 질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캠프 참여집단은 비 참여집단에 비하여 혼인관계 유지가능성이 높고 가족과의 접촉 정도도 많았으며,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도 상당하고, 가족관계도 친밀하였다. 다만 심리적 건강에 대한 가족캠프의 효과는 부분적이어서 가족관계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만 효과가 뚜렷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캠프의 개선방안으로 가족캠프의 목표는 가족관계 촉진에 비중을 둘 것, 참여인원의 양적확대와 함께 자원 활용을 통한 운용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것, 수용 초기단계에서부터 실시할 것, 캠프활동에서 자녀를 주요대상자로 고려할 것, 그리고 가족캠프의 효과에 관한 평가와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용자 교화 및 관리에서 가족건강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로 가족건강성 관련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 가족건강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혼 남녀수형자 556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용자의 가족건강성을 가족의 구조(혼인관계 안정성, 가족과 접촉정도)와 가족의 질적인 면(가족관계)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족건강성이 수용자의 사회인구학적(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및 형관련 특성(입소경력, 복역기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수용자의 성별,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입소경력, 복역기간 등과 대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견사항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만 가족과의 접촉 및 가족관계에서 더 부정적이며, 수용자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족이 빈곤한 경우, 그리고 입소경력이 있거나 시설 수용으로 가족과 분리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건강성의 구조적·질적인 면 모두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에 있어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많아 가족건강성 강화정책은 수용자의 성적인 특수성에 기반하여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수용자와 그 가족이 가족건강성에 관한 우선적인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인 면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하였다.

This study tried to explain the long-term effect of incarceration at the time of youth, and to suggest suitable treatments to prevent recidivism. For the research, a sample of 233 inmates who were within 6 months of release and over 2 years of incarceration were recruited at the 9 prisons. The main findings are the followings: First, inmates who were incarcerated as a youth (as younger they were at that age) had difficulty adapting to their families and the society. It seemed that they needed the constant observation and the support in their adaptation period. Secondly, inmates incarcerated in juveniles had a much higher and a more violent crime rate compared to the inmates incarcerated at the time of adult. Early state juvenile inmates needed an active assistance to prevent recidivism. In third, statistics showed that even though occupation training rate was high, few inmates had certificates among the inmates incarcerated in juveniles. It seems that there should be more motivative programs to make inmates more comfortable in participating in training programs. In forth, since most of the inmates are concerned about their life after their release, it is becoming important that there should be a more efficient program regarding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widening the possibility of past inmates to getting employed.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their related factors among long-term convicts. Considering length of sentence, 355 inmates sentenced over ten-year incarceration were surveyed from 6 correctional facilities. The study tri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long-term inmates which was defined "the extent of recognition attitude change", "attitude toward law" and the correctional environment factors(length of incarceration, penalty experience during incarceration,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level of satisfaction on treatment programs), importation factors(sex, age, education level, former incarceration experience). The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on treatment for long-term inmates were as follow: First, a model of the correctional environment factors on "the extent of recognition attitude change" was not adequate.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reatment program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ttitude toward law";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hich the correctional facilities gave, the attitude toward law was positive. Second, regarding importation model, "sex"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recognition attitude change". In "attitude toward law", all importation factors except for former incarceration experience had a statistical meaning; women, older and higher educated long-term inmates had positive attitude toward law. Third, seeing the influence of importation factors, early intervention than post care to the risky group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re-offence is admirable. Also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s for long-term inmates should be provided based on individuality of long-term inmates.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the correctional treatment focus on education programs to change recognition attitude for men inmates, the maintenance of family relations and adaption programs for women.

본 연구는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는 여성노인의 빈곤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법태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빈곤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법태도는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60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계층을 고려한 층화표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중 43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학력”, “직업”, “용돈조달방법”, “용돈의 양”, “가구형태”, “배우자의 사망여부”이다. 한편 법태도는 “법차별성에 대한 인식”과 “법준수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일수록 법적용의 차별성에 대한 태도와 법준수태도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노인들에 비하여 법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준수태도도 강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빈곤한 여성노인들일수록 법태도가 부정적이어서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도 약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빈곤의 효과를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통제정책은 사람들의 법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에 대한 범죄통제에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노인 계층의 규범의 형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여성노인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은 보호적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소외로 인한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예방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노인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과거 20년간 노인수용자 수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수용자의 특성은 첫째 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다른 연령층의 수용자들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노인수용자의 건강은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결과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는 높은 재범률로서 이는 신체적인 병약함과 빈곤, 그리고 생활능력의 결여와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 출소 후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회적응력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노인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경제적 열악함과 지지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인수용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전반적으로 여성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노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여성노인수용자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지지관계도 열악하다. 노인수용자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교화지향적 처우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응능력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노인수용자 처우에 있어 교화이념을 실행하는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차별적 처우이며, 노인수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처우로는 노인전문교도소의 운영과 가석방과 집행유예의 확대를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다양화개별화된 처우로서 노인수용자의 수용상태, 성별,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노인수용자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해 갈 때 교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This study looked specifically at the community corrections programs in Virginia where those are being practiced statewide. For the research, the interviews with program managers not only in the state level but also in the specific field level were conduct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se programs, it is important to make best use of community resources and to manage the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effectively. (2) Even though in Virginia community corrections programs are cost-efficient, the operation of these programs cannot be stable because of budgetary or political reason. So the success of community corrections depends upon the favorable policy environment to these fields. (3) More programs may be initiated by the existing correctional systems in lieu of creating new community corrections programs or facilities. All in all, the diversion center program, especially for non-felon women offenders can be useful and considerable in the short run in Korea. This program can be applied in private prisons, women's correctional facilities or open house facilities in our nation.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and to suggest suitable correctional programs for adult inmates and their families based upon the importance of family ties between those two parties. Keeping good family ties can be a valuable resource for inmates, families and the government. The study has reviewed existing researches on the effects of family factors on prison lives and recidivism rate. It has been suggested that famil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habilitating prisoners and re-entry into the community after their release. The empirical studies showed consistently that good family ties during incarceration can contribute inmates' positive prison lives and reduce new offence after prison. After looking at the empirical studies and Korean correctional policy situations, this study recommended the correctional policies and the programs that could maintain stability and improve relation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e policy directions with two objectives were suggested by this study. The first thing was to establish and activate the tying programs between the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at included increasing contact programs between the two parties, and enhancing familyhood through education. The second thing was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inmates' families and personal supports for the children with imprisoned parents. It concluded that more assistance programs and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for inmates and their families to enhance family 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mmon indicators that constitute a "low-carbon green city" and determine their prio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a view to help develop its climate change strategy strategic city. Several major cities, domestic and overseas, were benchmarked to come up with preliminary indicators consisting of six areas, twenty two planning factors, and 74 indica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evance of preliminary indicators, expert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hat changed the numbers of final indicators to six areas, twenty two planning factors, and 82 indicators. Finall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conducted to assign relative importance (i.e. weights) to each indicator. Through the layering process of AHP, the upper category of "field" and lower category of "planning factors" were set up as policy prerequisites for constructing a low-carbon green city (6 fields, 22 planning factors). The AHP results for the first level (fields), green city space was ranked first, followed by energy and resource circulation, green traffic, ecological preservation, green logistics, and governance. Among all planning factors, land use, energy efficiency, traffic system improvement, location planning, securing of ecological area, efficiency of logistic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 showed the highest priorities.

본 연구는 충청북도 남부지역에서 이용되는 민속식물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되었다. 5개 시 군 지역(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19개소에서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조사야장 429장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 남부지역에서 파악되고 수집된 민속식물은 56과 129속 150종 1아종 22변종 총 173분류군으로 정리되었다. 용도별 이용은 식용 379종류, 약용 68종류, 염료 2종류, 향료 1종류, 향신료 4종류, 관상용 1종류, 유지 3종류, 전분 1종류, 기타 18종류로서 식용으로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부위로는 잎, 줄기, 전초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식물명과 지방명의 불일치는 202종류였으며, 50대(73.7%)에서 가장 높았으며, 90대(30.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강원도 남부지역에서 이용되는 민속식물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되었다. 9개시 군지역의 32개소에서 주민 83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조사야장 1,103장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남부지역에서 파악되고 수집된 민속식물은 총 92과 222속 274종 2아종 29변종 6품종의 총 311분류군으로 정리되었다. 용도별 이용은 식용 227종류, 약용 174종류, 관상용 14종류, 유지 5종류, 향신료 5종류, 염료 4종류, 섬유 1종류, 향료 1종류, 연료 1종류, 기타 32종류로서 식용으로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부위로는 잎, 뿌리, 열매, 줄기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표준식물명과 지방명의 일치성은 5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80대에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