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청소년범죄자의 부모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법제화하여 1호처분이나 보호관찰처분 대상자의 부모에게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제적인 명령 혹은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저조한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용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모델사례로서 지적되고 있는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배경, 구체적인 내용, 실시현황, 관련 쟁점, 효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어떤 맥락에서 시행되었으며, 실제로는 어떻게 운용되고, 어떤 효과를 낳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도입타당성여부를 판단해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미국에서 수행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추동시킨 현실적인 문제점은 소년미결구금시설의 과밀화였다. 과밀수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개혁안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예방적 목적뿐 아니라 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치료적 미결구금이라는 개념과 함께 미결구금이 단지 폐쇄적인 미결구금시설이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제한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소년의 보호감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점진적인 제재와 보호감독을 제공하는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따른 실제적인 개혁방안들은 폐쇄적인 시설구금에 대한 다양한 대안프로그램들의 마련과 미결구금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입소정책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개혁방안들을 수행한 지역에서는 재판불출석률과 재범률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폐쇄적인 시설 구금률이 감소하면서 비용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과 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교훈은 높은 구속률과 미결구금의 남용이라는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