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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재복역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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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초록

1974년 Robert Martinson의 “Nothing Works" 주장 이후, 범죄학에서는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으나, 메타분석과 같은 통계학적 지식이 활용되면서 과학적인 ”근거-중심 교정 (Evidence-Based Correction)”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교정프로그램 논쟁이 부정적인 비판보다는 가치중립적인 ”What Works"의 문제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출소자 30,224명의 데이터를 약 5년 동안 역추적 하여 그들의 재복역률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라미시스템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 재 코딩하는 절차를 통해 교정프로그램을 (1)교도작업(교도작업 유무, 작업 장려금),(2)직업훈련?교육(직업훈련, 교과교육 등), (3)종교?상담(세례 등, 교화위원, 상담),(4)의료서비스(의무관처방, 자비약품 구매),(5)외부접촉(귀휴, 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의 날 또는 가족의 집, 우편 수신?발신)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출소 이후 약 5년 이내 재복역률은 전체의 43.5%(13,137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재범률은 전체의 45.7%인 반면, 여성은 전체의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발생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징(연령, 성별, 전과)과 범죄유형이 재범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작업 장려금, 자비약품 구매, 외부접촉(귀휴, 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만남, 우편 수신?발신)이 유의미하게 재범을 증가시키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분석 결과의 정책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조윤오(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