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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정에 적합한 위험기반검사 제도의 도입

Introduction of Risk Based Inspection System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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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초록

현행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노후화 및 위험도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자체 검사를 병행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위험기반검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RBI를 적용 시 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이행수준과 같은 위험기반검사 이행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차등 적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위험기반검사
  2.1 RBI 란?
  2.2 RBI 기술현황
  2.3 RBI 효과
 3. 국내 실정에 적합한 RBI 제도의 도입
 4. 결론
 5. 참고문헌
저자
  • 이헌창 | Lee Hem Chang
  • 조지훈 | Cho Ji Hoon
  • 권혁면 | Kwon Hyuk Myun
  • 함병호 | Ham Byeong Ho
  • 차순철 | Char Soon Chul
  • 김인태 | Kim In Tae
  • 정의수 | Chung Eui Soo
  • 김태옥 | Kim Tae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