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ent management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vanced enterprises is transferring the systems and the regulations to the prevention system management. Expecially,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in Korea has supported to set up the OSHMS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by KOSHA 18001 since 1997. But small & medium enterprises (SMS) has many difficulties to set up the OSHMS system because of limited natural and human resources. In this study, the rating system as a judgment method of an OSHMS based on the certification standard of the OSHMS, which was suggested in previous study, was developed for SMS to adopt voluntarily the OSHMS, certify KOSHA 18001, and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level.

현행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노후화 및 위험도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자체 검사를 병행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위험기반검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RBI를 적용 시 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이행수준과 같은 위험기반검사 이행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차등 적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구축한 종합위험관리체제(IRMS)의 추진경과, 운영조직체계, IRMS 효과, 개선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등 IRMS 사업의 전 분야를 재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중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RMS가 구축된 PSM 사업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IRMS 효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조직, 정보공유, 전산화, 기타 부문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망하고, 이를 통하여 IRMS 중 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