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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자 2018카합20786 결정]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채권자 제품 및 채무자 제품의 형태
II. 판시
청구인용
III. 해설
1. 독점적 판매권자가 상품형태 모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품형태 모방행위 및 동종상품이 갖는 통상의형태의 판단
IV. 결론
1. 이 사건의 경과
2. 채권자 제품 및 채무자 제품의 형태
II. 판시
청구인용
III. 해설
1. 독점적 판매권자가 상품형태 모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품형태 모방행위 및 동종상품이 갖는 통상의형태의 판단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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