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7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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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기초적 사실관계
  3. 원심의 판단 요지
  4.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시 - 상고기각
III. 해설
  1.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일반론
  2.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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