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D확약과 특허법상의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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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머리말
II. FRAND확약의 의의
III. FRAND확약은 계약인가?
IV. FRAND확약의 공적 성격
V. FRAND확약의 위반과 경쟁질서
VI. FRAND확약과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
VII. FRAND확약과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
VIII. 결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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