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죄수판단

김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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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죄수판단 KCI 등재

김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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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6권 (2008.06)
pp.1-2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판결]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
  1. 공소사실
  2. 제1심 및 제2심
  3. 대법원 판결요지
[평석]
  Ⅰ. 머리말
  Ⅱ. 죄수판단의 기준과 방법
  Ⅲ. 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유형과 법적 효과
  Ⅳ. 이 사안의 쟁점과 죄수판단
  Ⅴ. 사안의 해결

저자

김태명(전북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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