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증거보전을 이유로 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의 문제점

이선욱

논문 상세보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증거보전을 이유로 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의 문제점 KCI 등재

이선욱

언어KOR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3913

서비스가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6권 (2008.06)
pp.1-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키워드

구속영장 방어권 보장 증거보전

【대상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2. 2007-1384호 영장결정, 2007. 6. 12. 2007-호 영장결정
  【사안의 개요】
  【구속영장 청구 사유】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재청구 사유】
  【재청구 기각 이유】
【 평 석 】
  I. 서설
  II.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상 구속
  Ⅲ. 증거보전절차의 이용 가능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Ⅳ. 결론

저자

이선욱(대검찰청)

같은 권호 다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