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1)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 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 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 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in Korea, a special committee advisory report on constitutional amendment under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2009, 2014 and 2017 was published, and people seem to be obsessed with the idea of discussing constitutional amendment based on it. However, in the doubt that our society may be making a fundamental mistake in discussing constitutional amendment, we wrote this paper to examine the problems of existing papers and various reports from a new angle. It seems that newspapers and television are not all right and need more discussion as to whether it is based on the fallacy or inaccuracy of the generalization of exceptions. As the proposition of "When you go to Rome, follow the Roman law," it seems that the law has a strong snobbish nature and should establish a system of governance that suits us in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factors of its time and region, and cannot accept foreign things as they are. Many constitutional scholars and political scientists argue for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or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a form of mixed government system. However, the majority of the people approve of the presidential system. That is, of course, why most countries in Europe, which are political advanced countries, hav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s. However, Japan, which has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widely considered , because of factional political situation, and boss politics, a politically backward country. so some scholars propose that japanese peoples must elect a prime minister, instead of the majority party in the parliament. What really is needed in Korea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we should find a picture of a wider country's political system and a governance structure that suits us, not just the introduction of a few advanced countries, foreign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article was written in the light of the tru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of power to resolve the evils of the imperial presidency by strengthening th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view that real reform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ird-party justice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should be made, and the repetition of abstract discussions should be avoided. And finally, because all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decided by referendum , many proposals of Constitution revisions, must not be decided by one voting , but every proposal must be decided by one by one voting. so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one point reform because of direct democracy.

Ⅰ. 한국에서의 개헌논의의 문제점
 Ⅱ. 기존의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론의 검토
 Ⅲ.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권한강화의 문제점?
 Ⅳ. 통치구조의 주요쟁점에 대한 개정방향의 검토
 Ⅴ. 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 3자인 국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통제의 확대
 Ⅵ. 結 論

• 장용근(홍익대학교 법학과) | Chang Youngkuen (College of law, Hongi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