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백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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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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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09)
pp.1-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7.11.27. 94헌마60 전원재판부결정(동2003.03.27.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Ⅰ. 결 정 소 개
  [주 문]
  [이 유]
  [결 론]
Ⅱ. 결 정 검 토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Ⅲ. 결 정 해 설
  1. 서 언
  ２．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의 의의
  ３．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４．변호인의 열람·등사의 방법과 절차
  ５．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의 범위
  ６．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의 제한
  ７．소송계속중　검사미제출　관계서류등 열람· 등사의　인정여부
  ８．결 론

저자

백원기(인천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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