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는 소관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나 중요도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진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관리를 총괄하여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원 원칙을 명문화하여 효율적 유지관리를 유도 하고자 하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 예정(‘20.1)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기반시설 유형별 점검·진단등의 체계와 방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국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최가희(한국시설안전공단 기반시설 TFT) | Choi Ga-Hee
• 고민호(한국시설안전공단 기반시설 TFT) | Ko Min Ho
• 권지혜(한국시설안전공단 기반시설 TFT) | Kwon Ji-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