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노후화된 공공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 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반시설의 관리감독기관장 및 관리주체 등은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기반시설의 설계․시공․유지관리․성능개선 정보 및 법정기준의 수립과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축되는 DB는 향후 통계기반의 정책·계획·기준 수립 등을 위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안전사고의 방지, 기존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공포 ’18.12.)｣을 시행(’20.1.)할 예정이다. 이 법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관리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하여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관리체계의 분석과 정부시책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마련중이다. 공통기준의 지침화를 위해 기반시설 유형별 적용성을 평가하여 범용성과 확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하고자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 예정(’20.1.)이다. 이 법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기존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기존 시설별 사후관리 위주에서 선제적·종합적 관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 향후 신규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개별법에 따른 체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와 기술을 상호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는 소관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나 중요도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진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관리를 총괄하여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원 원칙을 명문화하여 효율적 유지관리를 유도 하고자 하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 예정(‘20.1)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기반시설 유형별 점검·진단등의 체계와 방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국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Underground cavern is caused to be the cause of most sewer pipe fracture. this is the main cause of the land subsidence. This study suggests method for hazard assessment of land subsidence according to the underground cavern position and size.

The crack propagation on lining is compared for 10 years with previous length of crack in PISD(Precise Inspection for Safety and Diagnosis) depending on the width from 0.2mm to 1mm. Analyzed crack on horseshoe single tunnel is increasing in proportion to square time and linear increment. In this proposal, the extent of crack propagation can be estimated during the elapsed time. The tendency of crack can also be used in evaluating the life cycle of tunnel.

Based on the study of chloride migration coefficient and hydration heat evolution,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ternary blended cement was effective to achieve desired service life and minimum crack index. On the other hand, a high level of compressive strength is required for marine concrete mix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