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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 판단기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의 경과
2.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확인대상표장
3. 이 사건의 쟁점
4. 원심의 판단 요지
II. 대상판결의 판시
상고기각
III. 해설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검토
IV. 결어
1.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의 경과
2.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확인대상표장
3. 이 사건의 쟁점
4. 원심의 판단 요지
II. 대상판결의 판시
상고기각
III. 해설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검토
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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