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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법률상 이익과 소송비용의 부담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746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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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과
    2. 원심 판단의 요지
II. 판시
    파기자판, 소각하
III. 해설
    1. 문제의 소재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3.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처리
    4. 소송비용 부담 관련
IV. 결론
저자
  • 손천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