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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법률상 이익과 소송비용의 부담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746 판결을 중심으로 -
손천우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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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5권 제6호 통권 제84호 (2019.11)
pp.123-12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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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과
2. 원심 판단의 요지
II. 판시
파기자판, 소각하
III. 해설
1. 문제의 소재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3.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처리
4. 소송비용 부담 관련
IV. 결론
저자
손천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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