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방식 및 작업조직의 변화와 함께 고용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례를 통해서 사내하청이 주요 생산공정에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작업장 변화를 고용관계와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양자 간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원청기업과 하청업체의 관리적 통제를 받는 하청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기회와 취약성을 파악하고, 사내하청에 내재된 고용관계의 모순적 본질을 분석하였다. 사내하도급을 통한 간접고용의 활용은 제한된 고용기간 및 차별적 임금, 근로조건에 더불어 양자간 고용관계에서 형성되었던 법적, 제도적 규제에서 벗어난 노동자 권리와 의무의 불명확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사내하도급이 도입된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간접고용 및 분절된 고용체계,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과 권리 대변이 제약되는 구조적 문제에 처해있다. 본고는 사내하청의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 정규직 노 조의 대응, 정규-비정규 근로자 간의 갈등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별 노조형태에서 비정규직 근로 자가 직면하는 노조 참여의 어려움과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협력 및 대립, 갈등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본고는 비정규직 노조 제약요건과 권리보호에는 다양한 작업장 행위자의 역할과 상호 간의 역학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employment status of contract workers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precarious work and limited workers’ rights. Based on a case study of Hyundai automobile plants, this article demonstrates contradictions inherent in in-house contracting practices, which involve the deployment of contract workers alongside user firm employees. The use of contract workers has not only carried with it considerable changes in employment relationships, but also has great potential to undermine the rights of workers. Worker representation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the changes in the workplace. By revealing structural constraints faced by contract workers in attempts to advance their interests in the user firm complex, the present study addresses the ‘representation gap’ between regular and contract workers and the associated problems. The findings of the study also shed light on tensions associated with the diversity of interests among workplace actors with respect to the union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of contract workers.

ABSTRACT
1 ｜ INTRODUCTION
2｜ ENTERPRISE UNIONISM AND NON–STANDARDEMPLOYMENT IN SOUTH KOREA
3｜ THE INHERENT LIMITATION TO CONTRACT WORKERS’UNION ORGANIZATION
4｜ THE REPRESENTATION GAP BETWEEN CONTRACT ANDREGULAR WORKERS IN THE WORKPLACE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 Jong-Woon Lee(한신대학교 평화교육센터) | 이종운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