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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고 KCI 등재

Reconsideration on the Studies of Adaptability of Austrian type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in Korea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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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orea and Global Affairs)
한국정치사회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초록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되었다 는 과정상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분단이라는 상반된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은 국내 통일 연구 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들이 제시하는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은 어 떻게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을 이뤘는지 과정을 중심적으로 다루지만, 왜 영세중립화 정책을 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1955년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화 통일방 안을 정책으로 택하게 된 이유를 미 국무부 외교문서와 미 중앙정보부 문서에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식 방안은 단순한 영 세중립화 정책이 아니라,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에 국한되어 강대국들에 의해 적용된 정책이기에, 동일한 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인 재고가 요구되어짐을 논하고자 한다.

Despite the similarities on the regaining of independence and the subsequent partitioned allied-occupation at the end of World War II, Korea and Austria have developed into seemingly opposite circumstances: prolonged partition and reunification. Such divergence made Austrian type neutrality reunification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the Korean Academia. Nevertheless, the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how Austria achieved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but not on why Austria chose permanent neutrality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ssessed the reasons why Austria chose neutrality policy, using the diplomatic papers of the United States and declassified documents of the CIA.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ustrian type neutrality was not a mere neutrality policy, but a special policy designed and applied to Austria by the occupational powers during the Cold War.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Austrian type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strategy is less likely to be adaptable as an unification method to Korea.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한계
III. 오스트리아의 중립화가 선택되는 과정:왜 영세중립화를 선택했는가?
    1.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의 결정 과정
    2. 오스트리아 분할 점령 방식의 협상과 결정 과정
    3. 4강의 오스트리아 중립화 협상 과정과 전략
    4. 오스트리아 정부가 영세중립화 통일을 선택한 이유
IV. 오스트리아 영세중립화의 득과 실
V.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분단의 공통점과 차이점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수희(서울대학교) | Soohee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