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microalgal biotoxins can accumulate in seafoods, posing significant risk to human health. These toxins include tetrodotoxin (TTX) and can cause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DSP), and amnesic shellfish poisoning (ASP). With accelerating climate chang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harmful algal blooms capable of producing biotoxins have increased. In South Korea,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regulates traditional toxins, including TTX and toxins causing PSP, DSP, and ASP. In contrast,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nd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have established regulatory standards for a broader spectrum of marine biotoxins, including yessotoxins (YTXs), brevetoxins (BTXs), azaspiracids (AZAs), and ciguatoxins (CTXs), to ensure seafood safety. To effectively address this global concern, the MFDS launched an R&D project entitled "Establish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Marine Biotoxins" (2020–2024). This project focused on enhancing analytical methods to detect unregulated toxins, assessing contamination levels, and developing rapid detection techniques. The project proposal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onitoring system to mitigate future risks, particularly as climate change expands the range of toxic marine species. This project aims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marine biotoxin contamination and strengthen seafood safety measures in South Korea by aligning them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pecial issue compiles knowledge accumulated and technical advancements related to marine biotoxins, stemming from the outcomes of this project. It includes 12 papers describing analyses of various regulated and unregulated marine biotoxins, the current prevalence of seafood contamination, toxicity assessments, rapid analytical methods, and the state of safety management.

본 연구는 국내에 수입되는 다양한 종류의 패류를 대상 으로 미관리 독소인 AZA와 AZA유사체 4종에 대한 동시 검출법을 확립하였다. 2020-2023년 기간동안 수집된 수입 패류 467샘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러시 아에서 수입된 돌조개 2점에서 AZA-2가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외의 AZA관리 기준에 미치치 않는 미량의 독소로 인체에 위해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험법으로 수입산 패류 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신경독성을 나타내는 cyclic imine (CI) 독소 의 한국 내 수입되는 패류 내의 오염 수준을 분석한 것으 로, LC/MS/MS를 통해서 spirolide, pinnatoxin, gymnodimine 유도체 7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총 21개의 수입산 패 류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뉴질랜드산 홍합에서 SPX C 가 227.84 ppt, 칠레산 홍합에서 PnTX G가 80.42 ppt, 뉴 질랜드산 홍합에서 Gym A가 118.79 ppt로 검출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수입산 패류에서 CI 독소가 초래할 잠재적인 위협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 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독소 가 포함된 패류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의 시행이 필요함 을 시사하며, 이를 보다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중국과 교류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에 국가 차원의 중국어 교 육 역시 한반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현대 중국어 교육 및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는 대개 1990년대 제6,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창기 교육 과정에서의 중국어 교육 도입과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고는 1945년 해방 이후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 발 표에서부터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제1차 교육과정”을 두루 살피며 현대 중국어 교육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교육과정에서의 중국어 교육이 가지는 의미 와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선택과 목, 교양과목의 의미를 넘어 심화되어가는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소통과 교류를 위한 핵심 역량 함양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중국어 교육을 비롯한 국내 외국어 교육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 길 바란다.

한국에서 2010년 즈음부터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 상 새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엄벌주의”로 사용되는 영어 “punitiveness”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형벌 전개를 설명하 는 역사적 단어다. 이는 규범화(norm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형벌성 (modern penality)이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과도한 처벌적, 침해적 성격의 형벌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해외 이론을 참조의 틀로 활용해 현재 한국 형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이론들의 개념적 정의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어떤 사회적/지적 맥락 속에 위치하며, 그 핵심 기제 및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충실히 이해한 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엄벌주의”와 “punitiveness”라는 두 용어를 간 략히 살펴본다; 2. 엄벌성(punitiveness)을 포함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를 설명한 해외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다양한 논자들 의 핵심을 기술한다; 3. 동 시기 형벌을 설명한 대표 이론인 O’Malley의 뉴라이트 형 벌성(New-right penality)과 Pratt의 문명과 형벌(Civilization and punishment) 이론을 살펴본 후, 그 맥락 속에서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 2024년을 전쟁 준비 완성의 해로 선언하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 여 한국 언론보도와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담론과 인식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언론보도와 포털 사이트에 서 총 33,318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TF-IDF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 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키워드 간의 연 결 정도와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적 안보 불안과 동북아에서의 북-러 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립 구도 등이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확장 억제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위기의식과 안보의식의 제고 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 안에서 향후 우 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보장목적별 접근방안으로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 보험제도 유지하되, 아동수당제도와 장애인수당제도의 수정개편 및 기초 연금제도를 확대수정한 기본생활보장연금제도(가칭)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활동기별 접근방안으로 경제활동준비기에는 아동보험제도(가칭) 신설 과 아동수당제도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며, 경제활동휴지기에는 현행 기초 연금제도를 수정개편한 직업과 직종의 유무에 상관없는 정액제 기본생활 연금제도(가칭)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를 통합한 직종에 구 분없이 모든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률제 생활안정연금제도(가칭) 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다.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내시경 기술이 요구되는 시술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는 생명과 연관된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술 적응증 확대와 기술적 발전으로 ERCP는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시술의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질 관리 없이 시행되는 시술은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ERCP의 질 관리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시술을 보장하고 향상된 의료 경쟁력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췌장담도학회는 국내 의료 환경과 현실이 반영된 한국형 ERCP 질 지표를 개발하였다. 먼저, 외국에서 발표된 ERCP 질 지표 및 관련 문헌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다섯 가지의 시술 전 처치 항목, 세 가지의 시술 중 처치 항목 및 네 가지 시술 후 처치 항목에 대한 주요 질문을 작성하였다. 각 항목의 서술과 권고사항은 동료 평가를 통해 선택되었다. 개발된 한국형 ERCP 질 지표는 개발 당시 최신 발표된 논문을 기반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었다. 국내 현실에 맞춘 이 한국형 ERCP 질 지표는 우리나라의 ERCP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S :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the Black Spot Program has resulted in an average 28.8% reduction in traffic accidents within one year of project implementation in areas where road conditions improved.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in-depth analysis of the midto- long-term effects, with a predominant focus on short-term result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mid-to-long-term effects of the Black Spot Program to assess the sustainability of its reported short-term impact. Additionally, the differences in the mid-to-long-term effect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scale of traffic accidents at intersec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effects are revealed. METHODS : The mid-to-long-term effects of the Black Spot Program were analyzed at 122 intersections in Seoul, Korea, where the program was implemented between 2013 and 2017, using traffic accident data spanning five years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Additionally, the differences in the program's effects were analyzed at the top-100 intersections with the highest traffic accident concentration in Seoul using the chi-square test to identify these differences. To theoretically validate these differences, the Hurst exponent, commonly used in economics, was applied to analyze the regression to the mean of the intersections and reveal the correlation with improvement. RESULTS : Through the Black Spot Program at 122 intersections, a 33.3% short-term accident reduction was observed. However, the midto- long-term effect analysis showed a 25.8% reduction, indicating a slightly smaller effect than previously reported. Specifically, the top-100 intersections exhibit a 15.4% reduction. A chi-square test with a 95% confidence level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gram’s effects based on the scale of traffic accidents at intersections. The Hurst index (H ) was measured for the top-100 intersections, yielding H = 0.331. This is stronger than the overall H = 0.382 for all intersections in Seoul, suggesting that the regression to the mean is more pronounced, which may lead to a lower effectiveness of the improvement. CONCLUSIONS : The mid-to-long-term effects of the Black Spot Program were relatively lower than its short-term effects, with larger differences in effectiveness observed based on the scale of traffic accidents at intersections. This indicates the need to redefine the criteria for selecting project targets by focusing on intensive improvements at intersections, where significant effects can be achieved.

저자는“교정간호사의 복장(복식)”을 실물적 복장과 이념적 복장으로 나누며 여기서 복식은 간호사의 실물 복식과 교정레짐의 이념적 복식이란 중의적 양가성(重義的 兩價 性)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공무원으로 교정레짐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실물복식을 논하며 결론에서 중의적 의미를 논한다. 복식에는 휘장,문양,견장도 포함 되며 이들도 이데올르기적 언어로 제복착용자를 규격화,동질화,의식화시키며 상대방 과 제3자는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심리적 권력으로 작용한다. 복식(服飾)은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각적 언어이면서 정치사회적, 문화적, 심리 적 의미를 표상하는 부언어(副言語)이다. 계급질서복식은 가시적 거시권력 표상이나 착용자와 상대방에게는 미시권력이 여러 강도로 작용하는 제복효과도 발생한다. 복식 (服飾)과 인간관계는 문장학(紋章學, heraldry), 이데올르기, 의류학, 정치사회학 등에 서 접근되어 왔고 경찰복식 문헌연구도 있으나 교정간호사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세 계적으로 전무하다. 한국은 과거에는 사복교정간호사제도였으나 2012년부터 제복간호사인 교정직간호 사특채도 생겨 순환보직케하나 이는 간호정체성을 침해하는 제도폭력이다. 교도관과 똑같은 제복간호사 복장에는 계급장과 호전적 권력성의 상징인 해동청 문양이 있다. 높이 달린 계급견장과 해동청 문양은 파놉티콘이란 비인간적인-불철주야로 행동과 인 간의 (무)의식까지 감시하는_ 원형감시망의 메타포우((隱喩)이다. 제복화는 수용자와 착용자에는 미시권력으로 제3자에겐 대리학습적인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위하(威嚇))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군사주의 잔재로 수용자와 간호사 사이에 놓인 철문보다 강한 심리적 벽으로 사회유사화원칙과 간호이념과 교정이념에 위배되며 형집행법 목적에 반하는 문화지체 적인 패션파시즘이다. 수용자들은 제복간호사에 대해 간호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아닌 “ 위계 관료적”인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로 이미지화될 수 있어 수평적 치료동 맹을 저해하며 필자가 개념화시킨 “의료적 재사회화”에도 저해가 된다. 정치사회학적으로는 일제시대의 응보적인 행형이 깊이 웅크린 잔존속에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진행된 “교정의 경찰화”와 “교정의 군사화”의 배경에서 보안가 외성(加外性:redundacy)이 정밀하게 확대재생산되어 오다가 2009년 경찰국가시대에 와서 역사속에서 고이 잠들고 있는“해동청”을 갑자기 소환해 교화 상징으로 활물화 ((活物化)하고 빅브라더(big brother)로 절대권력화시킨 복식정책은 상징폭력이다. 잔 인성과 호전성과 제국주의적 권력성의 상징인“매”는 교화나 간호의 이념적 상징이 될 수 없다. 교정에서 보안은 중요하나 이는 수단이념이며 목적이념인 교화나 간호에 우 선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매”가 부착된 제복교정간호사 복식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이념적 복장으로서의 교정간호사복식의 중의적 의미도 언급하였다. 연구 방법은 복식(服飾)사회심리학 등의 학제적 관점이며 범위는 경찰국가시대에 나온 제복 간호사의 복식에 한정하였다. 다만 설문조사에 의한 과학화가 부족한 것이 본 논문의 한계이다.

iRAP(international Road Assessment Program)에서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도로 정밀자료를 바탕으로 한 AiRAP(Accelerated intelligent Road Assessment Program)을 개발하여 여러 국가별 RAP에 확대 적용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2023년부터 국내 도로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도로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되는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기술 등에 적합한 도로안전도 평가 기초데이터 역시 유형 및 범위에 변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충족하는 기초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도로안전도 조사장비 개발이 기획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사양의 360도 도로영상 촬영장치와 360도 128채널 LiDAR 센서, 정밀 GPS 시스템, 휴대용 운영장 치 등을 갖춘 도로안전도 조사장비를 일반 차량에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개발 장비로 취득 가능한 도로영상 및 점군데이터를 활용하여 AiRAP 자동분석을 통한 도로안전도 평가가 가능한데,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는 과거 대비 새로운 재료 개발 및 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설계법은 과거 10년 대비 큰 변화가 없어서 실무에 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11년 개발 완료되어 실용화된 “한국형 포장설계법(KPRP, Korean Pavement Research Program)”을 통해 포장단면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그 후 후속 연구 및 효율적 유지 관리로 인하여 “변화하는 포장 설계 트랜드” 반영이 미흡한 현실이다. 최근 고속도로 포장은 “효율적 포장”이 아닌 “장수명 포장”으로 그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는 추세로, 이에 상응하는 포장설계 플랫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EXPD-JCP의 개선 방향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한 전이함수와 기존 KPRP 소스코드 내 전이함수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전이함수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Spalling의 변수들로는 중차량 비율, 수정동결지수, 쪼갬인장강도, 포장 두께가 있다. IRI 산 정 시 주요한 인자인 Spalling의 계산식을 검토하고 계산식 내의 변수들을 검증한다. 기존 KPRP JCP의 공용성해석 소스코드가“도로 포장 구조 설계 요령(국토교통부, 2015)”과 상이함과 더불어 피로균열과 IRI 둘 다 과소설계의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므로 학술용역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한 HP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스코드와“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국토교통부, 2015)”의 전이함수를 검증하고 보정한 후 안전측의 포장설계가 가능한 전이함수를 선정한다.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KPRP JCP에 대한 과거의 문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JCP의 공용성 전이함수들의 변수와 식을 검토하고 KPRP 소스코드와“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국토교통부, 2015)” 의 전이함수 식 중 안전측의 포장설계가 가능한 전이함수 식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2019년 12월, 상주-영천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도로 노면 결빙에 의한 연쇄추돌사고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 는 2020년 1월 결빙 취약구간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결빙 취약구간 403개소를 지정하고, 결빙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1,6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결빙사고 예방사업을 계획하였다(BAI, 2021). 하지만, 결빙 취약구간 선정기준에 대해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 지 않아 그 신뢰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교통정보센터의 노드·링크(Node·Link) 체계를 기반으로 전국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특성정보(시설, 선형구조, 기상, 교통 등)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최근 5년 결빙사고 발생이력이 있는 도로구간(Link)을 확인하고 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통해 도로 특성정보의 결빙사고에 대한 변수 중요도(Feature Importance)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결빙사고와 각 인자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결빙 취약구간 평가 세부 배점표’의 항목별 배점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평가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블로우업이 발생하는 구간에 ASR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재료팽창인 ASR을 고려하지 않고, 콘크리트 팽창량을 계산하 여 팽창줄눈 설치간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블로우업은 일종의 좌굴현상이므로 슬래브 두께에 따라 응력완화줄눈 설치 간격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재료팽창과 슬래브 두께를 고려하여 응력완화줄눈 설치 간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팽창량 계산시, 재 료변형률과 지역별 온도와 건조수축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동등한 팽창을 유발하는 온도상승량으로 변환하는 식을 도출하였다. 기준온 도를 정하기 위해 실제 현장데이터를 팽창량 식에 대입하여 온도상승량으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블로우업을 모사한 콘크리트 포장 모 형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안전설계를 위해 더 작은 온도 값인 블로우업 구조해석 결과 값 중 안전온 도를 블로우업이 일나는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안전 온도를 넘지 않은 지역별 슬래브 두께에 따른 최대 응력완화줄눈 설치 간격을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한 결과, 일부 지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만족하지 않았다. ASR 변형률을 고려하여 슬래브 두께에 따라 지역별로 응력완화줄눈 설치 간격을 제시하는 것이 블로우업 파손을 저감하고, 포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