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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uring the period of 1959 to 1984, North Korean false propaganda led over 90,000 ethnic Koreans and their families to migrate from Japan to North Korea. Once in North Korea, the migrants suffered severe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abuses. For decades, there was little prospect of justice for these abuses. In recent years, however, survivors of this migration who escaped North Korea have renewed efforts to gain some type of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This note reviews three of these attempts: lawsuits in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rts, as well as a petition that was brought before the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hile each of these avenues has helped bring to light the truth of North Korean deception, more work remains to be done with respect to collecting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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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have been a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many year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anctions regimes in the history of the UN. After further nuclear tests in 2009, twice in 2016, and in 2017,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even more new resolutions according to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condemning North Korea’s behavior and demanding, inter alia, that it refrains from futur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The Security Council has tightened these sanctions over the years with a total of 10 resolutions. The UN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raise many political, ethical, and legal questions.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by examining the legal limits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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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 나사렛교회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고찰하면서 지속 가능한 선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분석적으로 제시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배경 속에서 국제 나사렛교회의 태동과 확산이 요약적으로 소개된다. 이어 국제 나사렛 교회 선교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한국 나사렛교회의 설립과 발전이 통시적으 로 조망된다. 더 나아가 한국 나사렛교회의 해외 선교 실상 속에서 개선이 긴요한 핵심 현안이 주제별로 평가된다. 특히 선교사 생애주기에 따라 모집, 양성, 파송, 지원의 사중적 맥락 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된다. 끝으로 한국 나사렛교회 정체성과 방향성의 관점 속에서 선교학적 제언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본고의 연구 결과, 선교자원 다각화, 선교훈련원 설립, 미전도종 족 중심, 통전적 멤버 케어 구축이 한국 나사렛교회가 추진해야 할 실천 과제로 도출되며 이를 통해 교단의 선교 활성화 방안도 정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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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개인주의화가 한국 소비자의 세계주의화와 외국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 Weber, 1922) 을 바탕으로 소비자 개인주의가 소비자 세계주의 성향과 소비자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러한 효과가 한국 소비자의 일본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426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은 세계주 의 성향이 높아 일본 제품을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개인주의와 세계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낮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 평가에 있어서는 적대 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 개인주의와 세계주의는 소비자 적대감의 선행요인은 아니지만, 소비자 적대감의 효과를 완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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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주민 체감형 수요자 중심의 녹지를 체감녹지(Public perception green spaces)로 정의하고 보다 실질적 으로 서비스권역 내 인구와 거주지에서 녹지까지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체감녹지를 산림녹지, 공원녹지, 시설녹지로 분류·선정하고, 통계 데이터의 최소기준인 집계구 단위를 조사구로 하여 QGIS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을 하였다. QGIS QNEAT3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체감녹지와 집계구 간 서비스권역 및 접근성 분석을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 적용한 결과, 체감녹지로부터 도보 10분 내 서비스권역 인구비는 북구, 수영구, 기장군, 동래구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접근성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녹지불평등 평가 방법을 보완하여 주민 체감형 수요자 중심의 녹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다 적절한 곳에 공원과 녹지를 배치하 여 도시민의 녹지 이용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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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백두대간 남한지역을 산림기후대별로 중부지역(8개 군락)과 남부지역(8개 군락)으로 구분하여 군락을 유형화한 결과 중부지역은 소나무와 신갈나무, 낙엽활엽수혼효림, 아고산대식생, 남부지역은 소나무, 낙엽활엽수혼효림, 신갈나무로 구분되었다. 수평적 식생유형의 차이는 중부지역은 낙엽성 참나무류와 낙엽활엽수혼효림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 며, 남부지역은 소나무군락, 참나무류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후, 지형, 인간 활동 등 환경요 인 영향에 기인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해발고가 높고 지형이 험준한 중부지역은 인간간섭이 적어 교란의 정도가 낮고, 다양한 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라 현존식생 보전이 가능하였으며, 자연림의 온전한 생육기간 확보로 낙엽활엽수종과 참나무류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부지역은 중부지역보다 해발고가 낮고 인간간섭이 용이하여 이차림 초기 식생인 소나무군락이 우점하며, 경쟁상태에 있는 참나무류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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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횡성 포동습지의 어류상 및 어류군집 특징을 밝히기 위해 6개 지점을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3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류의 채집은 하천에서는 족대와 투망, 일각망을, 호내에서는 족대와 투망, 삼중자망, 삼각망을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6개 지점에서 5목 12과 33종 5,616개가 채집되었으며, 우점종은 참붕어(29.5%), 아우점종은 피라미(24.1%)였고, 그 다음으로 참갈겨니(10.3%), 빙어(8.3%), 붕어(5.7%), 돌고기(4.0%), 긴몰개(3.7%), 떡붕어(2.8%) 등의 순으로 우세하였 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II급 한강납줄개와 돌상어 2종이 채집되었고, 한국고유종은 한강납줄개, 쉬리, 긴몰개, 돌상어, 돌마자, 참갈겨니, 참종개, 새코미꾸리, 눈동자개, 퉁가리, 꺽지, 얼록동사리 12종(고유화율 36.4%)이 확인되었다. 회유성(강하형) 어종은 뱀장어 1종, 육봉형 어류는 빙어와 밀어 2종이 채집되었으며, 외래어종은 이스라엘잉어와 떡붕어, 배스 3종이 채집되었는데, 이중 배스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다. 횡성 포동습지는 하천생태계와 호소생태계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류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어 멸종위기종 한강납줄개와 돌상어를 포함하여 많은 종이 서식하여 보존가치 가 높은 곳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교란요인으로 하천공사와 하천내에 설치된 보, 생태계교란 생물 배스의 서식 등이 확인되어 종합적인 보존대책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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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생물음향 모니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나그네새인 울새의 한국 도래 특성을 5개년(2019~2023년)에 걸쳐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종은 울새이고, 연구대상지는 국립공원 24개소, 도립공원 1개소, 람사르습지 6개소, 기타 4개소로 총 35개소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이며, 분석 기간은 매년 4~5월이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울새 번식울음은 5개년 공통적으로 06시에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20시부터 야간, 새벽까지는 울음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시간적 특성이 나타났다. 시기적으로는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번식울 음이 확인되었고, 2019년에는 5월 8일, 9일, 2020년에는 5월 5일, 13일, 2021년에는 5월 11일, 2022년에는 5월 9일, 10일, 2023년에는 5월 4일에 번식울음 빈도가 가장 높았다. 두 번째, 울새 번식울음이 탐지된 지역은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숲, 북한산국립공원 진관동습지, 주왕산국립공원 주산지, 창녕 우포늪, 제주 동백동산 등 14개소였다. 5년 동안 공통적으로 탐지된 곳은 계룡산국립공원 용동저수지, 태안 두웅습지, 고창 운곡습지, 서울 남산이었다. 세 번째, 울새 번식울음 기간 특성을 연도별-대상지별로 확인해본 결과, 2019년에는 5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0년에는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1년에는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2022년에는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3년에는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였다. 번식울음의 탐지 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5개년 공통적으로 서울 남산이었다. 네 번째, 울새 번식울음이 탐지된 날의 연도별 평균에 차이가 있었고(p<0.001), 사후검정 결과, 차이가 발생한 시점은 2020년과 2021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물음향 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소형 나그네새인 울새의 도래 특성을 정밀하게 확인하였고, 향후 기후변화와의 관련성과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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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arine microalgal biotoxins can accumulate in seafoods, posing significant risk to human health. These toxins include tetrodotoxin (TTX) and can cause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DSP), and amnesic shellfish poisoning (ASP). With accelerating climate chang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harmful algal blooms capable of producing biotoxins have increased. In South Korea,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regulates traditional toxins, including TTX and toxins causing PSP, DSP, and ASP. In contrast,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nd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have established regulatory standards for a broader spectrum of marine biotoxins, including yessotoxins (YTXs), brevetoxins (BTXs), azaspiracids (AZAs), and ciguatoxins (CTXs), to ensure seafood safety. To effectively address this global concern, the MFDS launched an R&D project entitled "Establish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Marine Biotoxins" (2020–2024). This project focused on enhancing analytical methods to detect unregulated toxins, assessing contamination levels, and developing rapid detection techniques. The project proposal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onitoring system to mitigate future risks, particularly as climate change expands the range of toxic marine species. This project aims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marine biotoxin contamination and strengthen seafood safety measures in South Korea by aligning them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pecial issue compiles knowledge accumulated and technical advancements related to marine biotoxins, stemming from the outcomes of this project. It includes 12 papers describing analyses of various regulated and unregulated marine biotoxins, the current prevalence of seafood contamination, toxicity assessments, rapid analytical methods, and the state of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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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에 분포하는 특정도서에 서식하는 조류의 다양성에 미치는 서식지 요인의 구명을 위해 2017년 5월부 터 2019년 10월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하는 65개의 도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서식지 환경은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산출된 도서의 면적과 육지로부터의 거리, 토지 피복 유형을 구분하여 이용하였다. 조사지역의 서식지 환경과 조류 군집의 생물다양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서 내 숲의 비율과 더불어 수역의 비율, 도서의 크기, 초지의 비율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서식지의 크기는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의 증가와 연관되며, 이는 생물의 수용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한 서식지 내 환경의 다양성은 조류 군집의 서식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라 보다 다양한 환경을 갖는 서식지에서 생물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 결과는 조류의 서식지 및 중간 기착지로 가치가 높은 국내 특정도서의 조류 군집의 보존 및 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초 생태자료로서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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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에 수입되는 다양한 종류의 패류를 대상 으로 미관리 독소인 AZA와 AZA유사체 4종에 대한 동시 검출법을 확립하였다. 2020-2023년 기간동안 수집된 수입 패류 467샘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러시 아에서 수입된 돌조개 2점에서 AZA-2가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외의 AZA관리 기준에 미치치 않는 미량의 독소로 인체에 위해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험법으로 수입산 패류 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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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신경독성을 나타내는 cyclic imine (CI) 독소 의 한국 내 수입되는 패류 내의 오염 수준을 분석한 것으 로, LC/MS/MS를 통해서 spirolide, pinnatoxin, gymnodimine 유도체 7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총 21개의 수입산 패 류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뉴질랜드산 홍합에서 SPX C 가 227.84 ppt, 칠레산 홍합에서 PnTX G가 80.42 ppt, 뉴 질랜드산 홍합에서 Gym A가 118.79 ppt로 검출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수입산 패류에서 CI 독소가 초래할 잠재적인 위협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 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독소 가 포함된 패류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의 시행이 필요함 을 시사하며, 이를 보다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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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중국과 교류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에 국가 차원의 중국어 교 육 역시 한반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현대 중국어 교육 및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는 대개 1990년대 제6,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창기 교육 과정에서의 중국어 교육 도입과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고는 1945년 해방 이후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 발 표에서부터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제1차 교육과정”을 두루 살피며 현대 중국어 교육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교육과정에서의 중국어 교육이 가지는 의미 와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선택과 목, 교양과목의 의미를 넘어 심화되어가는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소통과 교류를 위한 핵심 역량 함양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중국어 교육을 비롯한 국내 외국어 교육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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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북한이 2024년을 전쟁 준비 완성의 해로 선언하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 여 한국 언론보도와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담론과 인식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언론보도와 포털 사이트에 서 총 33,318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TF-IDF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 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키워드 간의 연 결 정도와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적 안보 불안과 동북아에서의 북-러 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립 구도 등이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확장 억제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위기의식과 안보의식의 제고 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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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에서 2010년 즈음부터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 상 새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엄벌주의”로 사용되는 영어 “punitiveness”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형벌 전개를 설명하 는 역사적 단어다. 이는 규범화(norm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형벌성 (modern penality)이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과도한 처벌적, 침해적 성격의 형벌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해외 이론을 참조의 틀로 활용해 현재 한국 형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이론들의 개념적 정의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어떤 사회적/지적 맥락 속에 위치하며, 그 핵심 기제 및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충실히 이해한 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엄벌주의”와 “punitiveness”라는 두 용어를 간 략히 살펴본다; 2. 엄벌성(punitiveness)을 포함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를 설명한 해외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다양한 논자들 의 핵심을 기술한다; 3. 동 시기 형벌을 설명한 대표 이론인 O’Malley의 뉴라이트 형 벌성(New-right penality)과 Pratt의 문명과 형벌(Civilization and punishment) 이론을 살펴본 후, 그 맥락 속에서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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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dietary influences on the regulation of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in postmenopausal women using the 2019-202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A total of 1,724 women were classified into cardiovascular risk groups based on risk factors and differentiated into high LDLC and normal groups according to the target serum LDL-C levels. The risk group distribution was as follows: Very high-risk group (6%), high-risk group (49.4%), moderate-risk group (42.3%), and low-risk group (2.3%). The high LDL-C group demonstrated abdominal obesity and prediabetes, with their carbohydrate energy intake exceeding the Korean dietary guideline recommendations of 65%. Increased fat (OR 2.67, 95% CI; 1.19-6.02) and cholesterol (OR 2.43, 95% CI; 1.02- 5.77) intake correlated with higher LDL-C risk. The high LDL-C group showed elevated saturated fat and reduced polyunsaturated fat consumption (p for trend <0.001). Thus, to regulate the LDL cholesterol levels in postmenopausal women, they maintain an appropriate weight in addition to managing abdominal obesity and continuously monitoring blood sugar level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limit the intake of high saturated fat meats and consume sufficient protein from sources such as beans, fish, and eggs, which contain healthy unsaturated f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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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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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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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rchaeology, the discovery of pottery is treated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human civilization, and the history of human development is divided according to its form and pattern. However, through the eyes of a food scientist, mankind's first bioreactor can be seen in earthenware. The oldest pieces of pottery ever discovered (before 10,000 BC) are being excavated in Northeast Asia, and the author is asserting the hypothesis that the coast of the Korea Strait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a birthplace of the Primitive Pottery Culture. The use of earthenware marks the beginning of boiling culture and fermentation technology, and is the origin of the Korean people’s traditional food culture including Tang and Jjigae (stew) culture and kimchi and jeotgal (fermented fish) culture. Among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Korea, and Japa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inferring that Korea Strait is a birthplace of primitive pottery culture. These are discussed with a focus on the unique food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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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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