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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품가방 형태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와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을 중심으로]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원심판단의 요지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요지
II. 판시(파기 환송)
III. 해설
1. (가)목(상품주체 혼동행위) 해당 여부(상고이유제1점)
2. (다)목(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2점)
3. (차)목(성과물 무단이용행위)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3점)
IV. 결 론
1. 이 사건의 경과
2. 원심판단의 요지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요지
II. 판시(파기 환송)
III. 해설
1. (가)목(상품주체 혼동행위) 해당 여부(상고이유제1점)
2. (다)목(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2점)
3. (차)목(성과물 무단이용행위)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3점)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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