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품에 해당 여부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901 판결(확정) : 무료 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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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이 사건의 쟁점
II.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2. 관련 판례
    3. 검토
III. 이 사건의 검토
    1. 문제의 소재
    2. 이 법원의 판단
IV. 결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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