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이창작 여부 및 상품의 통상적 형태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20962 판결]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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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 여부 및 상품의 통상적 형태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20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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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7권 제4호 통권 제94호 (2021.07)
pp.110-12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박태일(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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