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일상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대규모 관중이 운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는 코로나-19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 경기 영상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축구, 야구와 같은 프로스포츠 및 육상, 수영과 같은 기초 종목 등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작권 학계의 다수설이다. 싱크로나이 즈드스위밍이나 리듬체조와 같은 선수의 표현력이 중시되는 종목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정기준에 따라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IOC, FIFA와 같은 국제기구나 KBO, KBL과 같은 경기주최자로서는 경기를 개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까닭에 스포츠 이벤트 가치가 훼손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브라질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스타디움 권리’를 도입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경기 중계 영상의 중계 기법이 발전해 가는 현실 속에서, ‘클린피드’ 그 자체에 대하여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해당 저작 물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스포츠 중계 영상의 이용관계에 관하여 여러 권리주체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블로그,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 된 현실 속에서 스포츠 중계권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As the COVID-19 infection situation has become commonplac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has become commonplace in the fields of culture, art, and sports. In particular, sport events sport events with with large crowds have been affected directly by COVID-19. Regarding whether copyright is recognized for sports games and sports video, it is considered that copyright is denied for professional sports such as soccer and baseball, and sports such as athletics and swimming. Some believe that copyright should be recognized for events that emphasize the expressive power of athletes, such as synchronized swimming or rhythmic gymnastics. Others believe that it is hard to acknowledge the copyright for the act of displaying the athlete’s skills according to the judgment standar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OC and FIFA, or event organizers such as KBO and KBL, need to prevent acts that damage the value of sporting events because they have invested huge amounts of money in hosting games, but there is no legal remedy.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stadium rights’ recognized under the Brazilian copyright law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broadcasting technique of sports broadcasting video developing, the copyright of the ‘Clean Feed’ itself is being recognized, and the copyright of the work now belongs to the broadcasting company. In relation to the use relationship of sports broadcasting video, conflicts between rights subjects arise. In particular, in the reality where communication through blogs, SNS, and YouTube has become commonplace, if the inherent value of sports broadcasting rights is not damaged, the fair use regulations under the Copyright Act would be applied.

요약
I. 들어가며
II. 스포츠 경기의 저작권법상 지위
III. 경기주최자 및 중계권 보호의 필요성
IV.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저작권 인정여부
V.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저작권 귀속
VI. 스포츠 중계방송을 둘러싼 권리충돌문제
VII. 결론

• 송동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Dongsu 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