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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도144 판결]
목차
I. 사안의 개요
1. 공소사실의 개요
2. 제1심과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의 요지(피고인 甲부분)
II. 판시(상고기각)
III. 해설
1.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죄의 의의
2.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죄의주체가 될 수 있는지
IV. 결론
1. 공소사실의 개요
2. 제1심과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의 요지(피고인 甲부분)
II. 판시(상고기각)
III. 해설
1.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죄의 의의
2.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죄의주체가 될 수 있는지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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