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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적 시야에서의 상업적 뇌물죄에 관하여 论犯罪学视野下的商业受贿罪

On the Crime of Accepting Bribes in Commerce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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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경제문화연구 (Korea-China Economic & Cultural Review)
한중경제문화학회 (Korea-China Economic & Cultural District Association)
초록

중국이 사회 전환기에 접어든 큰 맥락에서, 시장 경제는 충분히 성장했고, 시장 경제 주체들의 활동도 전례 없이 활발해졌고, 하지만 뇌물 수수도 함께 생겨났고, 점점 더 심해지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끼쳤으며, 따라서 대중들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으며, 중국의 입법자는 이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여 2006년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형법개정안(6)"을 개정하여 통과시켰으며, 상업수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학계에서도 상수뇌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형법적인 관점에서 상수뇌에 대한 개념, 구성 특징 및 사법적 인정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사후처벌의 보완을 위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학적으로 사업상 뇌물 수수에 대한 사전 예방과 통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약하다. 본문은 사실학의 각도에서 상업 수수의 정의와 위해를 상술하고, 그 현존하는 특징과 유형을 귀납하며, 체계적으로 현재 중국 사회에 만연한 주요 원인을 고찰하고, 마지막에는 비교적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제출하여 상업 수수의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미약한 힘을 다하고자 한다.

Enter the period of social transformation in China under the background of, got fully the gestation a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market economy main body activity is unprecedented, but the phenomenon of commercial bribery, accompanying, and has the potential of growing, not only destroyed the market order of fair competition, also seriously affected the healthy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in our country,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strong call from the public to increase the penalty and punishment intensity of this kind of behavior, and the legislators of Our country have made an effective response to this, and in July 2006,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mended and passed the "Criminal Law Amendment (VI)", expanding the scope of commercial bribery, The academic circle has not ignored the concern of commercial bribery, but the existing researches are mostly carri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constituent characteristics and judicial recognition of commercial bribery, This kind of research has a higher guiding role in improving the punishment after the event,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ology, the research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commercial bribery in advance is still weak, In this paper, the definition and harm of commercial bribery are described in detail, the existing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mmercial bribery are summarized, and the main causes of its spread in the current Chinese society a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At last, systematic countermeasures are put forward to try to control the phenomenon of commercial bribery.

목차
Ⅰ. 상업적 뇌물죄의 개요
    1. 상업 수뢰의 규정
    2. 상업수수의 사회적 위해성
Ⅱ. 중국 상업수뢰현상의 소묘
    1. 상업수수의 현상특징
    2. 상업수수의 유형
    3. 상업수수의 발전태세
Ⅲ. 상업적 뇌물수수가 만연한 원인
    1. 사회적 요소
    2. 제도적 요소
Ⅳ, 상업적 뇌물수수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적 사고
    1. 법률에서 반상업 수뢰의 중요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상업 수뢰 행위를 엄격히타격한다
    2. 엄격한 시장 진입 및 퇴출 제도를 수립하고, 반드시 시장 메커니즘이 진일보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상업수뢰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의 행정감독관리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4. 사회 여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진정(박사과정생, 글로벌외식경영학과 우석대학교) | Chen Ch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