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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96조는 COLREG 제2조 책임규정에서 정하는 주의의무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 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COLREG 제2조보다 넓 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해사안전법의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양안전 심판원의 최근 재결은 해사안전법 제96조와 COLREG의 선원의 상무를 동시에 적용하여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요구되는 행위규 범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LREG상 주의의무 와 선원의 상무에 대하여 COLREG의 모태가 되는 영미법의 주의의무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COLREG 제2조 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주의의무에 대 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우리 나라 용어, 법체계,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COLREG에서 정하고 있 는 주의의무 및 선원의 상무와 비교한 후 그 차이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이 행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해사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현 행법상 COLREG 제2조를 국내적으로 적절히 이행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 리나라가 수용한 국제규정을 국내적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이행하기 위해 해 사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선원의 상무’ 조항 신설 또는 분법을 개선방안으로 제 시한다.
The Article 96 of Maritime Safety Act (hereafter, the Act) is a provision to implement the Rule 2, Responsibility of COLREG domestically within the Korean waters. In contrast, this Article does not include concept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stated in the COLREG provision, and this may incur extension of application of the Article than that of the COLREG Rule 2. Also, such extension of application may bring more burden on subjects of the Article, any vessel, or the owner, master or crew thereof with respect of duty they should exercise. In recent maritime collision cases,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s applied the Article 96 of the Act and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an of the COLREG Rule 2 in a same case without defining its concept, whereas this has raised uncertainty in the extent of the Article 96, especially, what extent of reasonable conduct a vessel, or the owner, master of crew thereof can take under the Article 96. Recognizing such matter, this paper firstly explores the norm of duty of care and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of COLREG under the common law system since the COLREG was originally written as an English law. Then, duty of care and reasonable person test in the Article 96 of the Act will be examined literally and systematically, considering its purpose within the Korean legal system. After that, the paper identifies differences between the Article 96 and the Rule 2 and also scrutinizes matters flowed from it, and lastly suggests 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ddress the matters, including its amendment or enactment of a separate legislation giving effect of the COLREG domestically.
Abstract
Ⅰ. 서론
Ⅱ. COLREG상 주의의무와 선원의
상무
Ⅲ. 해사안전법상 주의의무의 해석과
문제점
Ⅳ. 해사안전법상 주의의무의 개선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