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실제 가석방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 그리고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가석방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개 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수형자 409명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18명의 가석방 업무담당자의 심층면접 답변을 기초로 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수형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석방 시점이나 가석방 요건 등에 관해 공식적인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석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 갑자기 가석 방이 불허되는 등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았다. 죄질이나 범죄유형보다는 개개인의 개선정도를 고려해서 심사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에 도입된 필요적 가석방 제도가 수형자에게는 기대보다는 ‘희망고문’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었다. 공정성과 형평 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형자들은 가석방 예비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상황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고 또한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탈락의 이유를 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가석방 업무담당 직원들은 새로운 가석방 운영상의 변화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을 원하고 있었다. 필요적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는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많아지고 실제 가석방 대상자가 증가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형자들이 여론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가 영향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현한 것과 마찬 가지로 업무담당자들도 여론이 가석방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었고, 수형자의 가석방 예비회의 직접출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성을 흐릴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기도 한 반면 장기수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언급 을 하기도 하였다.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형자에게는 상담을 통 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탈락사유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형자와 업무담당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문제 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의 대상자와 재도의 집행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려 는 교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urrent parole procedures taken place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reby suggesting strategies to better up the parole decision procedures. Using answers of two open questions from 409 inmates, and interview data from 18 prison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parole screening procedures in the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d perceptions of both prison inmates and prison officers on parole decision procedures and the issues surrounding the procedures. For the inmates, the most painful issue concerning to the process of parole evaluation is that they did not know the date of getting eligibility of parole and criteria of parole success. Inmates are worried also about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in their parole decision. They welcome the newly introduced ‘mandatory evaluation’ at first, because they thought it makes their earlier release possible, but they then recognize it turns out not true. Inmates wish they stand up in front of the parole committee in person so that they show the reasons for their parole release. They also want to know the reason of their failure when they are not permitted to release, The current changes in the parole system such as mandatory evaluation put a significant burden on the prison officers. And they insist that public opinion on the parole procedure may result in releases of more serious violent criminals, but not of less serious sexual molesters. They think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ity. They tend not to agree to the inmates’ opinion of the attendance of inmates in person in the parole committee. The officers do not formally inform the reason of failure to the inmates but they informally explain the reasons of failure when inmates ask them to do so. Finally,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correctional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he perception and opinion of prison inmates and the officers concerned.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가석방제도의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최근의 제도변화
    1. 가석방 제도에 대한 법률적 규정 및 운영절차
    2. 최근 가석방 관련 제도의 변화
Ⅲ. 분석자료
    1. 수형자
    2. 일선 교정기관의 가석방 업무 담당 직원
Ⅳ. 수형자와 담당 교도관이 인식한 가석방제도 운영의 문제점과개선방안
    1. 수형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
    2. 가석방 업무 담당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윤옥경(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교수) | Yoon, Okkyung (Professor, department of corrections studies, Kyonggi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