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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발명의 명확성 요건 - 화학 기계적 평탄화용 그루브형 연마 패드 사건 -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허2639 판결]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2. 이 사건 심결의 경위
II. 이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판결 요지
III. 해설
1. 기재요건으로서의 명확성
2. 파라미터발명과 명확성 요건
4. 파라미터발명의명확성요건판단시고려사항
IV. 대상판결의 의의
1.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2. 이 사건 심결의 경위
II. 이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판결 요지
III. 해설
1. 기재요건으로서의 명확성
2. 파라미터발명과 명확성 요건
4. 파라미터발명의명확성요건판단시고려사항
IV. 대상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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