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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64
본 연구는 의료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된 보완대체요법과 의료행위 간의 모 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와 로앤비를 검색엔진으로 사용하여 판례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5편의 판례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간접조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 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규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료행 위와 보완대체요법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본 논고에서 판례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에 따르면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 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의료행위에 해 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비의료인이 행한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가 사람 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것이다. 보완대체요법이 의료법 상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화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별한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관련 규정의 정비 등)와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인 검증을 통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이 이용되어 건강관련 종사자의 증가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clarify the vague boundary betwee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and medical practice,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dical Service Act to the present. For this purpose, judicial cases were collected using Legal Information Services of the Court of Korea and LAWnB as search engines. In a total of 15 cases, we could find indirect provisions on medical practice, definition of illicit medical practice, and the posi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By the fact that provisions defining medical practice were not found in the Medical Service Act, however, it was reconfirmed that the boundary between medical practice an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was not clear. According to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view of judicial cases in this study, a medical practice is an experience and function based on medical expertise and indicates an act for preventing or treating disease through examination, inspection, prescription, medication or surgical procedure. Some of such practices, if not carried out by medical professionals, are likely to pose a risk to health and hygiene. Illicit medical practice, which is non‐medical practice, is a preventive or therapeutic act by one who is not a medical professional but has medical expertise and likely to harm people’s lives, bodies, or public health. In ord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to be used freely from regulation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 should be first scientific verification of such therapies and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regulating indiscreet practices causing social problems. Furthermore, if safety and efficiency are secured through scientific verification, more divers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will become available and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ealth care workers and the promotion of people’s health.
Ⅱ. 의료행위와 보완대체요법의개념 정의
1.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
2. 보완대체요법의 번역 및 개념 정의
Ⅲ.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법적검토
1. 의료법상 비의료행위의 기준과이원적 의료체계
2. 보완대체요법의 판례검토와 법적규제사례
Ⅳ. 현행법상 보완대체요법의기능적 제한
1. 보완대체요법 관련학과 개설 현황과비의료행위와의 경계
2. 보완대체요법의 법적 인정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