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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한정발명에 대한 균등 침해가 문제된 사안[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8허9015 판결]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과
2. 이 사건 특허발명
3. 확인대상발명
II. 대상판결의 판단
1. 이 사건 제4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2. 문언침해 여부 - 부정
3. 균등침해 여부 - 긍정
III. 해설
1.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균등론의 적용
2. 이 사건에 대한 검토
IV. 결론
1. 사건의 경과
2. 이 사건 특허발명
3. 확인대상발명
II. 대상판결의 판단
1. 이 사건 제4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2. 문언침해 여부 - 부정
3. 균등침해 여부 - 긍정
III. 해설
1.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균등론의 적용
2. 이 사건에 대한 검토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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