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년 간 『연구 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그리고 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KIS-Value』를 연계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법(PSM)과 패널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PSM-패널DID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부 R&D 지원 횟수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는 더 커지며, 정부 R&D 지원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민간 R&D 투자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government R&D support on firms' R&D investment in Korea. To achieve this, we constructed a panel dataset covering the years 2012 to 2019, utilizing data from the 'Survey on Research and Development,' 'Survey and Analysis of National R&D Program,' and 'KIS-Value DB.'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government R&D support on firms' R&D investment, we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the panel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DID). Our findings reveal that firms receiving government R&D support significantly increase their R&D investment compared to non-recipients. Moreover, upon examining subgroups, we discovered that this effect is only significant when the amount of government R&D support exceeds a certain threshol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R&D support to firms in Korea plays a crucial role in compensating for the market failure of private R&D investment. Furthermore, they highlight the necessity of adopting mid- to long-term perspectives on government R&D support to enhance its policy impact.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2. 분석 모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 이원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 Wonhong Lee 교신저자
• 양희승(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Hee-Seung 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