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분점정부 하에서 국회 효율성을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계·경제적, 사회·정치적 등 다양하게 측정되 는 효율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회 효율성을 국회 위원회 제도, 대통령 거부권, 국회의원의 활동 및 국회 의안 처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뷰캐넌과 톨록의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국회의 위원회 중심주의 운영제도가 어떻게 효율성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더 심각해지는 분점정부(여소야대) 구조가 국회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 거부권 제도와 연계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상반기는 단점정부로, 하반기는 분점정부 구 조라는 데 주목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의원의 활동, 국회의 의 안 처리 등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제21대 국회의 효율성은 단점 정부 인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점정부에서 나타 날 수도 있는 국회 효율성이 상쇄된 것은 여야의 양당 정쟁 구조가 대통 령과 국회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is paper analyzes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by focusing on the current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is examined in terms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cepts of efficiency. Based on the theories of Buchanan and Tullock, collective decision-making theor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xtreme two-party struc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 key flaw in achieving efficiency.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 개관
II. 이론적 분석 틀: 국회 효율성
    1, 조직의 효율성 개념
    2. 개인과 집단의 의사결정과 효율성
    3. 국회의 성과와 효율성
Ⅲ. 국회의 효율성 비교: 국회의 여야 구조를 중심으로
    1. 국회 효율성과 대통령 거부권
    2. 국회(의원)의 활동과 효율성
    3. 국회의안처리와 효율성
Ⅳ. 결론
<참고문헌>

• 이승재(신한대학교) | LEE SUNG JAE (Shinhan Univ. of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