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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관주의에 따른 소위 ‘데이터 칸막이 문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KCI 등재
Legal Review on the so-called ‘Data Partition Problem’ According to Administrative Jurisdiction
pp.43-86
이 글에서는 행정기관 간 분절되어 보유·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환류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위 ‘데이터 칸막이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논 의하였다. 칸막이 현상은 우리 법 현실에서 관행적으로 뿌리내린 부처소관 주의가 행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각 부처 별로 구획되어 관련 행정사무를 분장하다 보니 소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이전하였을 때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소관사무 의 일환인 데이터 처리 업무를 재량껏 수행하기 어려워 나타나는 현상의 단면인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명분과 당위성이 존재하거나 법률상 명시 적 근거가 없는 경우 공행정주체에게 적극적인 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재량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 는 사안의 본질을 꿰뚫지 않는 한 해갈(解渴)이 쉽지 않다. 자칫 소극행정 에 대한 일관된 지적과 같이 행정작용이 전개되는 양상에만 몰두한 나머지, 시장에서의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이 갖는 한계를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논 의를 출발하였다. 또 데이터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모범적 인 입법례와 정비가 필요한 대상 입법례를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다 양한 시사점은 그 동안 기관 간 칸막이 문제로 인해 소관 기관에 머물러야 했던 수요 데이터가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article, we discussed in depth the so-called "data compartmentalization problem" that occurs when public data held and managed by differen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not refluxed. This phenomenon is a clear indication that the ministerialism that is deeply rooted in Korean legal practice is also affecting the realm of administration. This phenomenon is a manifestation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be free from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when transferring administrative tasks to other agencies due to the division of related administrative tasks by ministries, and this makes it difficult to perform data processing tasks, which are part of administrative tasks, with discre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ect active enforcement from public administrative entities in the absence of objective justification and justification or an explicit basis in law. The problem of inefficiency in the area of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s not easy to solve unless we penetrate the essence of the problem. This is because, like the consistent criticism of passive administr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e may not be able to create realistic changes in the market by focusing only on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udy, we started the discussion by identifying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alternativ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data divide. We also analyzed individual laws governing data to identify exemplary legislation and those that need to be overhauled. The various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the beginning of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bringing demand data back into the spotlight, which has been stuck in the hands of agencies due to silos.
Ⅱ. 데이터 칸막이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향
1. 데이터 칸막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
2. 기존에 제시된 대안이 가진 한계점
3. 개별 법령 단위의 법제 정비 필요성
Ⅲ. 데이터 칸막이 관련 개별 법령의 정비 방안
1. 법령 정비 사항 분석의 개요
2. 데이터 법령 규정의 유형 구분
3. 모범적 입법례의 유형 및 검토
4. 정비 대상 입법례의 유형 및 검토
5. 입법례 분석의 의의와 시사점
Ⅳ. 법제적 관점에서의 제언
1. 비공개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의 마련
2.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3자 제공 규정의 개선
3. 정보시스템 간 연계·활용 규정의 적극 입법
4. 통계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요 문제의 해결방안
5.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적용을 위한 입법전략
Ⅴ. 결어
참 고 문 헌
abstract data 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