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pp.226-232
우리나라의 스쿠버다이빙 중 입·출수시 선박의 스크류에 신체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관련 사고 저감과 안전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크류망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내 법규상 명확한 제작 규정이 없어 설치기준이 모호하고, 점검항목이 외관·고정상태에 국한되어 있어 다이버의 스크류 사고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스크류망의 설치 및 점검에 대한 법적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스크류망의 현황과 안전기준과 관련된 실태와 법적 요소를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점을 발굴하여 설치와 점검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스크류망의 설치기준은 크기와 재질에 관한 내용을 명 확히 제시하였으며, 점검기준은 외관, 고정상태, 재질상태 등을 제안하였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 등을 제안하였다.
During scuba diving in Korea, accidents involving bodies being struck by the ship propeller when entering and exiting the water, repeatedly occur every year. In response to the need to reduce accidents and implement safety management measures, Korea has established regulation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propeller guards. However, owing to the absence of clear production regulations in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e installation standards are ambiguous, and the inspection items are limited to the appearance and fixation status. As a result, the safety of divers in propeller accidents is not guaranteed.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pecify the current legal requirements for the installation and inspection of propeller guards. To achieve this goal, we conducted a tho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foreign propeller guards and the legal factors pertaining to safety standards. Based on this analysis, we identified specific areas for improvement and proposed a plan to enhance the system for installation and inspection. The installation standards for propeller guards were clearly outlined in terms of the lattice size and material. Additionally, inspection standards were proposed for appearance, fixation, and material condition, along with clear indicators for assessing them.
2. 스크류망
2.1 스크류망의 정의 및 유형
2.2 스크류망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2.3 스크류망 안전설치 기준에 관한 사례
3. 스크류망 설치에 관한 법률검토 및 문제점
4. 법규 개선 및 개정방안
4.1 설치기준에 대한 개정
4.2 점검기준에 대한 개정
5. 결 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