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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3-884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involving the guarante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trademark rights, which can ensue following the resumption of relations and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study compared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concepts and law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plained changes to the percep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Once trade resum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can lead to disputes between the two Koreas unlike the old trade between them in the past. It is thus needed to ensure that the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 in which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marks in 2003, comes into effect again and prepare detailed agree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it. In addition, North Korean corporations will face more important matters than registering their trademarks in the South Korean market. They will have to cultivate their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for the South Korean market and enhance their brand images based on i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and convenience with legal procedures for them to enter the South Korean market in this process as they go through a review by concerned government agencies.
Ⅱ. 선행연구
Ⅲ. 남북교역 재추진시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
1.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쟁점
2. 북한 상표권 대내외 보호 강화
3. 북한의 국내 기업 상표권 비보호 사례
4. 한국의 북한 상표권 등록시 쟁점
Ⅳ. 남북 상품교역 시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방안
1. 기존 남북 합의서 및 지식재산권 관련 남북 신규 합의 추진
2. 북한의 상품 품질 제고 및 상표‧브랜드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Ⅳ.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