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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船醫) 승무의 중요성은 적절한 의료환경 조성과 선원의 보건권 확보에 있다. 그러나 모든 선박에 선의 승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는 일부 선박에 대해서만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선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하여 국제협약(STCW, MLC) 도입으로 인하여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선의(船醫) 승무 요건을 살펴보고, 해석상 쟁점 사항을 발견하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2006 MLC 협약과 선원법에 의거하여 현재 승무 요건은 3일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 하는 최대 승선 인원 100인 이상인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승무 요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발생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 구는 “Carrying”의 의미를 통한 최대 승선 인원에 대한 범위를 여객으로 한정 하며, 3일 이상 국제항해의 적용과 선의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을 제기 하고, 입법론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행정형벌이 예상된 만큼 형사법의 원 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의 구성요건 명확해야 하는 명확성 원칙의 저촉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선의 승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법 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률 준수 및 적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significance of Medical Doctor in service of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Ship Doctor') lies in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medical environments and the safeguarding of crew health rights. However, Deploying a ship doctor on all vessels is practically challenging, and bo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aws stipulate requirements only for certain types of ships.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requirements for the ship doctor since the enactment of the Seafarers Act (선원법) and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STCW, MLC), identifying interpretive issues and proposing legislative improvements. Currently, under the 2006 MLC Convention and the Seafarers Act, the requirements for ship doctors are defined for vessels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lasting more than three days and carrying more than 100 persons. Various interpretations have emerged regarding these requirements, necessitating clearer definitions. This study limits the definition of "carrying" to passengers when considering the maximum number of persons on board, raises interpretive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three-day international voyage requirement, and the definition of ship doctors. Given the potential for administrative penalties, this research aims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void for vagueness in law by ensuring that legal definitions are explicit. The study seeks to provide clear guidelines for the deployment of ship doctors, enhance legal stability, and promote compliance with laws and proper enforcement of regulations.
Abstract
Ⅰ. 서 론
Ⅱ. 선박 의사 승무에 관한 법령
1. 선박 의사 승무의 배경 및 연혁
2. 선원법 제84조 선의(船醫) 승무 요건
3. 2006 MLC 협약상 선의(船醫) 승무
4. 국외 주요 해운국의 선박 의사 승무 입법례
Ⅲ. 의사 승무에 관한 해석상 쟁점
1. 승무 기준으로서 최대 승선 인원에 대한 해석상 쟁점
2. 3일 이상 국제항해에 대한 해석상 쟁점
3. 선의(船醫)에 대한 해석상 쟁점
Ⅳ. 선박 의사 승무의 적합한 운용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
1. 최대 승선 인원 100명에 대한 범위 개선
2. 3일 이상 국제항해에 대한 범위 개선
3. 선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선의(船醫) 승무 기준 도입
4. 적합한 선의(船醫) 승무를 위한 입법적 개선안
Ⅴ. 결론
참고문헌
